이날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적예비비 사용에 대한 필요성, 불가피성, 절박성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면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 승인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무조건 감축은 어렵고,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년도 인사혁신처가 7000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했다”면서 “지자체 의견과 각기 다른 부처 의견을 들어서 작년도에 금년도 충원계획이 나왔다. 실은 금년도 정부의 일반적 인건비 예산 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급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적예비비 500억원은 본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용도로 지정해서 쓰라는 것”이라면서 “예비비는 쓰고 나면 그것이 정당하게 쓰였는지를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 합의하에 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작년 총선 끝나고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일자리 늘려야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에 대해 야당만큼 시급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는 금년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있었다면 목적예비비 500억원은 선언적 조항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같은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와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것은 쟁점이 되기 전에 했던 워딩”이라면서 “우리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안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