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가 정부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 효율적인 기구입니다. 효율을 먼저 생각할 수 없는 기구예요. 가끔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은 효율에 에너지를 쏟아 무정부주의적인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겁니다. 애초부터 효율적인 기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예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표지만, 정부는 이윤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게 우선인 기구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스스로 조절하니까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하간...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애초부터 효율과 이윤을 기본적으로 놓고 사고하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또한 자꾸.. 양당 대립에 끼어서 오락가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기업들의 진출도 이윤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수순 맞습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시절, 자꾸 그 지지자 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웃긴건데, 다른 공기업들도 마찮가지지만 코레일도 내부 운영권 홍익회란 준 사기업 단체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KTX 말이죠. 이것도 실제론 민영화 수순이었던 겁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도 지들 정부 입으론 민영화 아니라고 구라쳤지만, 전기 가스 물 우편 모두.. 실제론 사기업들이 위탁 운영하는 곳들 허용해줬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반대쪽에서 헛발질을 하는 거죠.

 

적자 노선 운운하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살고 있으면 노선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편 배달이 산지 소수의 시민들이 산다고 거기까지 배달 안 가나요? 국가 서비스란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경전철이나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적자 본다고(어차피 국가 서비스라는 게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각한다는 건 개소리죠.

 

지금 뭐 민영화 아니랬다 어떤 부류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뭐하자는 건지. 뭐랄까 이건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