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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15:37

바른미래 "당선무효자 낸 정당, 후보추천권 제한 입법"

글쓴이 : 김석현

바른미래당은 12일 선거법 위반, 성폭력·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자가 나올 경우 해당 인물을 공천했던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공직후보추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8047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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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현 18-03-13 15:3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80476 그는 "선거보전비용 환수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선무효자를 낸 정당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대신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입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80476 그는 "선거보전비용 환수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선무효자를 낸 정당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대신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입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비띵 18-03-13 15:52 이건 좋은 생각이군요 거기에 불체포특권없애고 세비 반값으로 조정하면 한번쯤은 생각해보리다. 이건 좋은 생각이군요 거기에 불체포특권없애고 세비 반값으로 조정하면 한번쯤은 생각해보리다.



		러시아 18-03-13 15:54 이법은 수긍가지 않는군요. 국회의원이 돌아가며 하는 것도 아니고 악용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법은 수긍가지 않는군요. 국회의원이 돌아가며 하는 것도 아니고 악용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뎅거래 18-03-13 16:01 이건 바른미래당만 좋은 법이네요 어짜피 이번선거는 글렀으니 다음 지지율 높은 정당에서 짤리면 줏어먹자 대구에서 자유당 걸리면 자유당표 자기쪽간다 전라도에서 민주당 걸리면 민주당표 자기한테 부산에서 둘중 아무나 걸리면 자기들 한테 기회 온다는거지요 한마디로 쓰래기 법안 이건 바른미래당만 좋은 법이네요 어짜피 이번선거는 글렀으니 다음 지지율 높은 정당에서 짤리면 줏어먹자 대구에서 자유당 걸리면 자유당표 자기쪽간다 전라도에서 민주당 걸리면 민주당표 자기한테 부산에서 둘중 아무나 걸리면 자기들 한테 기회 온다는거지요 한마디로 쓰래기 법안



		잔트가르 18-03-13 16:19 ㅋㅋㅋ바미당 너희들은 떳떳하다 이거지?ㅋㅋㅋㅋ 진짜 그럴까?~~ㅋㅋㅋ ㅋㅋㅋ바미당 너희들은 떳떳하다 이거지?ㅋㅋㅋㅋ 진짜 그럴까?~~ㅋㅋㅋ



		오뎅거래 18-03-13 16:28 떳떳한게 아니라 듯보라 신고 자체가 없음 경쟁이 좀 붙어야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당선이 될탠데 이쪽은 걍 얼굴알리기 그 이상 할만큼 메리트가 없음 떳떳한게 아니라 듯보라 신고 자체가 없음 경쟁이 좀 붙어야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당선이 될탠데 이쪽은 걍 얼굴알리기 그 이상 할만큼 메리트가 없음



		ysoserious 18-03-13 16:27 현실성 없는 개소릴 걍 짖네. 국민이 선거로 판단할 일을 오ㅑ 지들이 법으로 제한해? 현실성 없는 개소릴 걍 짖네. 국민이 선거로 판단할 일을 오ㅑ 지들이 법으로 제한해?



		풍경소리 18-03-13 16:28 국민소환제나 통과시키고 나서.. 잔머리를 굴리던가 하세요~ 국민소환제나 통과시키고 나서.. 잔머리를 굴리던가 하세요~



		freeclick44 18-03-13 17:08 약소정당에 유리할꺼란 생각인데 모아님 도 잔머리 굴리는 입법임..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입법나 생각하는,, ㅉㅉ 약소정당에 유리할꺼란 생각인데 모아님 도 잔머리 굴리는 입법임..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입법나 생각하는,, ㅉㅉ



		호태천황 18-03-13 18:11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희한하네요 ㅋ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희한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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