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할때 무조건 하자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유격수
글번호 2101750 | 2015-03-13 05:13:47 IP 24.102.***.107 조회수 3280 추천수 2 추천인 보기
복지 논할때 무조건 하자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들은 정의감에 사로잡혀 외치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추진하다가는 항상 깨지게 마련입니다.
복지를 해야 한다고 당당히 외칠수 있는 사람은
우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꿰뚫고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실시 못하겠다고 나올때
여기 이 예산은 뭐고 저기 저 예산은 뭐냐
딱딱 짚으며 코너에 몰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온 프로젝트 예를 들면서
거기다 낭비할 돈으로 복지 실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붕 뭉뚱그려 가져다 붙이는 식으로는 안되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집행을 가계부 확인하듯이
회계사처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간지 흔들면서 여기 돈있지 않냐 여기서 가져다 써라~
이런 자세는 안되죠.
가계부처럼 재정을 훑어봤는데 의외로 진짜 돈나올 구석이 없으면
그때 세금을 신설해야 하죠.
누구한테서 얼마만큼 언제부터 걷어서
걷은걸 고대로 이런 복지에 쓰겠다...
정교하고 디테일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진보세력 진보언론 진보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측면에서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특히나 한겨레 경향 오마이같은 진보언론들이나
통진당이나 각종 사회단체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에서는
재정상태 파악하고 그러는 경제쪽으로는 완전히 잼병입니다.
디테일이라면 골치아파하죠.
오로지 복지를 하자 말자 YES NO 단순한 논쟁만을 띄웁니다.
북유럽처럼 하자. 부유세 걷자. 주먹구구식이죠.
자기들은 주먹구구식이라도 이슈를 만드는게 어디냐고
자부심에 차있겠지만... 그런 자위를 벌써 몇년을 하고 있는건지...
우리는 골치아파서 모르겠으니 디테일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일텐데 글쎄요 새정연 정치인들은 더 둔할텐데..
디테일하게 복지 대책을 세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당내 씽크탱크라는데서도 복지에 관한한 쓸만한 정책이 있었나.
우리도 복지를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이런 기초적인 얘기만 반복할게 아니라
디테일한것을 언론인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어떤 도지사가 어떤 복지 정책을 실시 안한다고 했을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때
정말 예산이 모자라서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도의 가계부를 자세히 확인해봤겠죠.
그 도지사를 비난할때는 그냥 왜 안하냐고 닥달만 할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세히 반박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진보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도지사와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어도..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도의 가계부를 살펴보니 정말 돈 나올 구석이 없다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음번 대선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던가.
세금을 새로 신설하겠다거나 예산을 끌어오겠다거나
그럴 능력들이 있을려나... 좌우간...
복지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이거 영혼없는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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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경제디테일에 약하다는 자기고백임
당위성으로만 이야기하기때문에 항상 논쟁에서는 이김
하지만 실천력은 제로임
그들이.실제로 원하는건 그냥 정의의편인척 비평이나하며 잘난척하고 싶은것뿐
때문에 설사 집권한다해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음.뭘하고자하는 의지도능력도 없음.
그것보고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끌어내리면 국개론을 펼치며 다시 잘난척모드로 들어감
무한반복
작성일 : 15-11-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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