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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6 15:02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91  

전속고발권 -----> 사소제는

대통령 공약 이전에 김상조위원장이 공정위맡기 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있을때부터 계속 주장한거.

전속고발권, 이걸로 공정위 적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세중소기업들을 옳아매고 본사, 대기업과 검은거래를 통해 전관예우로 사외이사나 주요보직으로 스카웃되고하는 행태들을 이제 박살내야...

사소제로가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검경에 고발이 가능해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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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요니 18-06-26 15:17
   
완전 찬성!!!!!!
fox4608 18-06-26 15:38
   
빨리해야됨.
     
제로니모 18-06-26 16:00
   
문젠 이것두 입법사항이라...참.
부르르르 18-06-26 16:12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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