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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19:56
난민법 개정 발의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 말이 많길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글쓴이 : 비엔너
조회 : 536  




난민법 개정안, 난민신청자들 일단 들어와 개기는 편법 꼼수 막겠다고 한것.
절대적으로 찬성이고요

불법체류자, 가짜 난민들 다 추방해야합니다. 

진짜 난민을 보호해야하는데 현재는 난민 신청만 하면 다 무작정 끌어안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 지지한다고 하면
문대통령 반대하는 세력처럼 느끼는분들 계신데 
제발 정신차리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인지 생각해주세요. 


자한당이 발의한 법안의 책임을 
문대통령에게 묻는것이 아니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고 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청원이 70만이 넘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난민을 수용하려는 스탠스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겁니다. 
그걸 그냥 자한당, 적폐세력이라고 보신다면 편협한 시각입니다. 


똥을 누가 쌌건, 다문화나 외노자, 난민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해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수가 없죠. 
여야, 둘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한당 혼자 잘못한거 아닙니다.


이건 여야정치권,언론,외노자 미는 기업들,인권단체,외국인,이주민단체,기독교단체 vs 국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김진태가 재빨리 국민편으로 붙는것이 약았다 볼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들 눈에 안보일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주는것이 반가울정도로 현재 국민의 편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멘 난민 입국으로 부각된것 뿐이지.. 이 무슬림들 말고도
이집트 난민들(얘네도 무슬림) 인천공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벌써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무슬림들 집단 성범죄들 엄청 많습니다.
10년 전부터 벌어진 일들이 많은데, 언론에서 극히 일부만 다루었기에 몰랐을 뿐입니다. 


군대 성범죄, 내국인 성범죄 떠들석하게 다루면서 
무슬림들 성범죄 조족지혈에 불과할정도로 안 다룹니다.


영국 로더럼사건 1400명 백인소녀들이 파키스탄 이민자들에 의해 
윤간,강.간,고문,성매매,폭행 당한 사건 16년간 정부,언론,공권력이 묻은 일을 
남일 보듯이 볼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언론도 외국인범죄에 대해 쉬쉬하는 형국이며 그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그들이 사는 지역근처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들은 지들이 잘못하거나 범죄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외국인, 이주민, 인권단체, 기독교단체 뒤에 숨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민도 아니에요.. 불법체류자란 말의 뉘앙스가 너무 부정적이니까 
이주노동자로 언론플레이 했던거지. 불법 그 자체인 애들입니다.




부디 이번 법안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번 난민반대집회도 참여했었고, 이번에도 참여를 할 겁니다.


진보,보수 싸우지말고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합니다.



본질은 10여년전부터 한국정부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는가 살펴보면 
한국정부 예산과 정책을 실제로 짜는 관료들을 매수해 움직이는 재벌은 
저출산 고령화 대처에 쥐뿔도 관심 없고, 

그저 "한국인 씨가 말라가도, 외국인 대량이주시켜 인건비따먹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이 흘러가고, 그 결과 한국사회, 노동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니 
최근 20년간 한국이 세계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신생아 수가 감소 중입니다. 


진짜 문제는 결코 저출산 고령화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인이 줄면 외국인으로 채우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재벌뜻에 놀아나는 관료, 정치인, 지식인, 언론이 덮어씌우는 프레임에서 대다수 국민이 허우적거리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야정치권,언론,외노자 미는 기업들,인권단체,
외국인,이주민단체,기독교단체,불법체류자       vs 국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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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8-07-13 20:02
   
정부의 대책은 발표한지 오래고...................
법안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는일..........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난민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상식부터 가지시길.............
     
비엔너 18-07-13 20:07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를 않잖아요. 정부의 대책이요?
법무부의 입장과 갈음이라는 고작 그거요? 그걸로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사 강화하겠다는 그거요? 인력도 부족하고 법도 미치지 못하는 판국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는일이라는걸 몰라서 적은글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자들은 기간동안 취업도 못하는게 원래 법인데,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목으로 취업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은 뭐죠?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리고 제 글의 요지는 문대통령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결국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것이지
책임을 묻는다는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한거고요

김진태를 지지한다고해서 문대통령 반대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서로 프레임씌워서 여기 정게에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진보,보수 지지하는 당을 위해서 싸워야 할때가 아니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기득권들이 밀고 있는 이상한 법과 정책을 막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kkkkkkk 18-07-13 20:17
   
주요현안으로 삼을만큼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왜들그렇게 호들갑인지 ㅎㅎㅎ
          
kkkkkkk 18-07-13 20:19
   
지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와 청년실업 그리고 출산율 아니 도대체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난민법을 다룰일이 있을까요
               
비엔너 18-07-13 20:30
   
이번에 막지 못하면 더 많은 무슬림 난민을 불러오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난민법이 얼마나 빈틈이 많고, 난민이 아니라 난민신청만 하면
다 보호하고 있는 개호구같은 상황이라는걸 모르시는지

고작 예멘인 500명이 아니라요..

이집트 난민들 인천으로 계속 오고 있고,
탄시리즈 국가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 이미 엄청 들어와있습니다.

태국인들 중국인들만 해도 짜증나는데 무슬림인들 국내인가 40만 훨씬넘어요.

유럽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해야하는데
너무 미온적이라 말하고 있는거죠.

호들갑이요? 언론과 정부에서 편파보도하고, 침묵하는데..
그들이 공정하게 보도했다면 애초에 이런글도 안쓰죠..

율곡이이 십만양병설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전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손으로 막을일 나중에 집을 팔아도 못막고
나중에 나라에서 테러와 내전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난나야 18-07-13 20:28
   
지금 그들을 인도적 체류자로 보고 법을 적용해서... 임시로 취업가능하게 한다는 내용....
아니면 난민신청자로서만의 자격으로 본다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긴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것임.....
인도적체류자의 자격은 법무부장관권한 즉 행정부가 조치할수 있는 사안임.....

최소한 법을 개정하자 난민법 없애자라고 주장하실려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공부해보시고 주장하시길..........

그리고 전 김진태를 지지한다고 문대통령 반대세력은 아니라고 생가함...
김진태(자한당, 그것도 닭을 아직도 여왕으로 받드는)를 지지한다면 매국알밥 또는 거기의 선동에 넘어간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비엔너 18-07-13 20:41
   
법을 어긴것은 아니네요. 행정부가 조치할수 있는 사안이네요.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과 별개로,

난민신청자들 일단 들어와 개기는 편법 꼼수 막겠다는 내용의 개정안과
혹은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나야 18-07-13 20:46
   
혹 김진태의 개정안을 보시기라도 하시고 이런 글 적으시는지요?
아직 발의도 안했음..............
                         
비엔너 18-07-13 20:54
   
네 찾아보려했는데 아직 발의 안했네요.

그런데 김진태를 지지하는것은 아니고 입장이 같은겁니다.

난민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요. 난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럴거에요.
그런데 매국알밥이니, 선동에 넘어간사람이니 결국 매국노란 이야기인데..
이것을 정치색 없이 봐주신다면 사실 너무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난민옹호만 하는 언론과 여야,정치권 이들이야 말로 매국노가 아닙니까?

이들은 인권에 기대어 자신들 기사만 진짜고, 난민옹호기사로 도배한탓에
언론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 국민들이 외신에서 여러 경로로 찾은 정보를
토대로 제기한 난민으로 인한 유럽의 사회문제들을
모두 가짜뉴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PC전술이죠.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김진태 개정안 발의를 놓고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나눠서 싸워 있길래 쓴글이에요.

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님도 상식이니, 공부하라니.. 봤냐느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말을 첨언 하시는 이유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노브레인 18-07-13 20:13
   
정부대책이란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발표는 햇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슴

솔직히 구렁이 담너머 가듯이 넘어갈라고 하는거 같아서 영 불쾌함
직장인 18-07-13 20:35
   
난민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와서 급작스레 큰 이슈가 된 만큼 기존 우리나라는 이번 난민사태와 같은
테이터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력 또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또 난민법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끄럽게 공표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기존 난민법을 보안을 해 조용히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죠

생각하고 느끼는 시각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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