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권리다라고 하죠,복지담론이 애초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생긴것 아닙니까,복지자체가 기득권의 체제안정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죠 복지를 죽자고 반대한게 사회주의자들이구요 아무튼 복지는 시대나 배경을 떠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좌파진영에서는 '무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보수층'의 '꽁짜복지'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장하준' 교수는 복지는 유상이고 우리가 돈을 내고 받는 권리다 말했습니다 혜택이 아니구요.
우선 복지를 반대하는 자유주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있는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지를 시행한다고 하죠,그외 국민이 나태해진다'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 는 말은 해묵은 논쟁거리고, 사실 가진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정부가 미운것입니다 또한 남한테 주기 싫구요,일단 여기서 자유주의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국가가 복지를 빌미로 돈을 걷으면 안되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자유주의적 가치'선상에서만 논할뿐 '사회,라는 문제에 너무 안일합니다.
우선 우파들은 사람을 '경제적 개인'이라 칭하고 그 개인이 '사회의 총합'이된다는 것이죠 즉, 경제적 개인이 남들과 경쟁을 해서 사회안에서 생산을 해내고 재화를 획득하고 더나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경제적 개인의 중요한 보수우파들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입니다 그자는 홀로 외딴섬에서 혼자 열심이 열매를심고 혼자 모든것을 해결해 생활하고 그섬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누가 기름부어 주지않음에도 왕'이 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로빈슨 크루소'는 홀로 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것이죠 즉 '타자'가 부재한것을 안것입니다
스스로는없습니다 '사회'라는것은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적 개인도 일단 '타자' 즉 다른 사람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본인의 가치도 '타자'가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로빈슨 크루소의 부하는 '프라이데이' 라는 하인을 삼아 같이 생활합니다 실질적으로 왕'이됬간 된것입니다.
'프라이데이'는 사회구성원 마르크스의 용어로는 '하부구조' - 로빈슨 크루소는 '상부구조'인 셈이죠 즉 헤겔 도식이 성립된다가 영원한 '객체'라는 없다는것입니다 객체는 객체로서만 존재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자와 나'라는 존재가 상호침투함으로서 즉자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주체가되어 '대자존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헤겔식도식의 '사회학이론'을 은근히 우회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사회과학을 등한시하거나 경제학이 과학이다.
설레발 치면서 인간 개인은 잘개쪼개어 하나의 '원자'로 본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K.마르크스는 '봉건 부르즈아'의 간악한 술수 인민을 원자로 본것을 더 발전시켜, 원자가 뭉치면 물질이 된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다 하였죠.
봅시다 본인을 경제적 인간으로 하나의 개인으로 칭합시다... 본인은 일터에 나가 타자와 관계를 맺거나 어떤 특정한 일에 관련될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공동으로 지향할수도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사람끼리 '노동투쟁'을 하고 그게 더 발전되 '사회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럴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해고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부담으로서 문제가 발전되면 그것이 곧 '국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것은 '상호침투'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형이상학'을 배제하려고 본래의 어머니인 '여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론자 즉. 좁은 범위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학에서 수학을 내세우고 '통계'를 내더라도 그것은 알마 맞추기 어려운 점꽤와 다를바 없다는 것을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빗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것과 동시에 '복지문제'가 국가 미래 문제가 되는것은 전시대는 경쟁에서 뒤처저 었어도, 그시대는 고도성장기때라 복지가 미비했어도 커버가 됬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뒤처진 자들이 나오 더러도 다른데 가기쉬웠으니까요 이젠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계이고 더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이상 말입니다
개인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복지'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다소 얼마간 정치적으로 그들의 행동과 '분노'를 묶어둘수는 있습니다 또 그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다른 시선을 돌릴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개인이 감당해야할 사회적 스트래스와 불안감을 증대할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인간은 용감하다고 사회안에서의 개인과 집단간의 '앤트로피가' 증가하면 겉잡을수 없을것입니다 새로은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맑아 집니다 저는 그게 복지라 생각합니다.
작성일 : 15-03-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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