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서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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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대책이 너무 애매함.

인구 감소를 벗어난 프랑스와 독일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아이 있는 가구와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가구 대상 부동산 대책이 미비함.

단순히 임대주택 보급 같은 정책만 하지 말고 전월세 제도를 손봐서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미성년 학생 주거 가구 주거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함.

교육제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공교육 교육기관 지원 강화 교사(유치원교사 포함)지원 강화

재산 상위20% 이하 교육비 지원제 등

아이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결혼 후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함.

한마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책에서

젊은층의 부동산 문제와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부동산 교육비 지원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부동산 교육 부분 예산 혁명이 필요함.

지금의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와 노령화 증가속도에 비해 너무 미온적임.


이런 비판도 자유꼴통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앞에 놓인 과제에 비해 똥 치울 일이 너무 많다 싶음.

총선이 내년이었으면 쓰레기 자유꼴통당을 포함해서 야당들 모두 소수당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불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