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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0:47
與 '3자협의체' 공식 거부…세월호 교착정국 장기화
 글쓴이 : 무츠
조회 : 699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야 합의 불이행에 대한 사과요구에 대해 "사과해야할 일이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약속도 김무성 대표의 특검추천권 약속도 지킨 것이 있느냐"며 여당 쪽에도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박영선 대표는 "3자협의체를 여당에서는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3자 협의체 제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는 길로 진입하자는 것이고 유가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하기에 제안한 것이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의 3자 협의체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대표는 재재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자 회의를 하자고 한다"며 "이것은 기존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얘기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구도가 과연 어떤 선례를 만들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위 결산심사의결 등 잇따르는 정치 현안과 관련해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저희로선 야당이 자주 입장을 바꾸다보니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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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반대하겠지요.. 2:1이 되는데.. 3자 협의체 구성이 입법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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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연 14-08-25 10:59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입법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이니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나  입법을 위해 입법적용 당사자가 참여해서 하는 협상 (그것도 우리가 시행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은 불가한 것입니다.
     
무츠 14-08-25 11:02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스트로 14-08-25 11:37
   
헌법40조에 해당되는데 의견청취나 반영은 해당이
안되겠죠...3자협의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자고 하는건
논쟁대상은 될거 같네요
               
내일을위해 14-08-25 11:46
   
이렇게 만들자 하는건 청원에 해당합니다.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스트로 14-08-25 12:09
   
이해당사자의 가이드라인안에서만 해야한다면
논쟁이라는거죠...청원은 당연히 해당안되고요
     
내일을위해 14-08-25 11:45
   
불가 사유좀 들어볼까요? 여야합의에 의한 협의체가 협상자체가 불법이다? 사유좀 들어 봅시다.
푸루리 14-08-25 11:52
   
정말 갑갑하네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양쪽에서 뻣대고 있는데, 양보라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하려고 들지를 않으니....그런데 왜 여당이 이런 막가파식의 대응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이 일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 됩니다. 측은함에서 불편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막가파라도 정당이란 속성을 버릴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이러면 유족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군요.
     
소리없이 14-08-25 11:57
   
피로도는 느끼긴 하겠죠.  근대 측은함이라고요? 민주주의를 측은함으로 이해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인것 같네요.

 세월호 관련 문제는 죽은자들에 대한 측은함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거라면 보상으로 끝나는 문제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문제에요. 여기서 또 엎어지면 이 나라에 패배감과 자괴감이 더 자라나게 되겠죠.
          
푸루리 14-08-25 12:08
   
이 일의 시작점이 뭔가요? 국민들이 느끼는 희생자들의 안스러움이 먼저였고, 그런 공감대가 전 국민에게 퍼져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에서 일을 올바른 방향(책임자 처벌이 우선이 아닌 사후대책마련에 우선했다면)으로 끌고 갔다면 여당이 이런 무책임할 정도의 막무가내식의 대응은 하지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족은 말로는 대책을 주장하면서 행동은 책임자처벌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유족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고원인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 국민과 유족들의 시각차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시각차를 유족들이 좁히지를 못하면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루기 힘듭니다.
민주시민 14-08-25 11:59
   
일반인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야가 합의하면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질질끄는건 새누리죠

대화의 장도 지들이 지금 무시하고 부수고다니면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근혜가 나와야한다고 한다하더만요

결국 야당이랑 협의 못보면 박근혜가 나와서 괜히 물어뜯겨야하는데
     
올레K 14-08-25 12:17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합의한 재합의한을 수용 했습니다.

여아가 다시 재재합의를 하면 찬성을 하겠다가 아니고요.
     
조율선생 14-08-25 12:23
   
합의안 받아 들인다고 발표 한거로 아는데요?
올레K 14-08-25 12:20
   
여기서도 일반인 유가족은 쏙 빼네요

3자협의체? 단원고 가족대책위가 쏙 들어가겠다는 말인데

이미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한 일반인 유가족은 또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버려지겠죠.
     
조율선생 14-08-25 12:28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
3자협의체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장기 두다가 장군 먹으니까 장기알 든채로 우리 바둑룰로 두지 않을래? 하는 새민련의 헛소리는 새누리가 양보하고 말고의 사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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