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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1 05:54
그건아니지님 보세요...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35  

주일 새벽마다 약수터를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잠시 들어와보니 아래 링크된 제 댓글에 황당한 님의 댓글이 보여서 한자 남깁니다.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들은 부지선정부터 온갖 허가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기본이죠.

북당진 변환소 사업의 시작은 2014년 7월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의 지중화 요구로 허가 반려는 이미 2014년 12월 부터이고요.
삼성이 사업화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5월 부터죠.
그래서 삼성은 이미 사업개시 전부터 당진시가 전력공급에 지중화를 요구화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당진 변환소 자체가 삼성 때문에 짓는 거에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몇 일만에 뚝딱 계획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삼성은 사업개시 시작하면서 이미 당진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건데...
왜 한전이 욕을 먹나요...


또한 당진시는 선하지가 되는 땅의 지가 저하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상의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죠.
더구나 지중화는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시작이 2014년 부터기 때문에 지중화로 했다면 삼성의 사업도 차질이 없었겠죠.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지중화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공중권 사용료만 주면 되는 전력 송전탑이 싸겠죠...
싸게 하려고 재판까지 갔는데도 항소할 것같으니 언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기부터 하고 2,3기 착공하기 전에 지중화 끝내면 됩니다.
돈 때문에 지중화 안하고 언플중인 기사를 보고서는
이걸 왜 대기업을 죽인다는 표현을 하시나요.
정작 주민들 죽이는 일이구만...
그냥 2014년 부터 지중화를 했다면 아무런 차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 경제 게시판부터 님을 기억하는데, 뭔가 엉뚱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네요..

[진보라는 것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대기업 처 잡아 줄일려고 앞장서고. ]
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걸 왜 정치와 이념으로 몰고가나요....생뚱맞게..
어차피 돈 문제인데...

제 말이 틀리고 님 말이 다 맞더라도 제 말이 어떻게 대기업 죽이기가 됩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시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이 문제는 결국 한전이나 삼성이 당진시에 얼마간의 피해보상 차원의 돈이나 기타 시설투자로 해결 볼 승산이 큽니다. 당진시는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중화를 요구하는 중이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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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6-05-01 08:40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당진시가 평택시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한전과 주민합의 이후에 뒤튼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당진 변환소는 어차피 건설돼야 하는 것이고 지중화 문제와 관계 없는 것입니다만 당진시가 고압선 지중화 문제를 강요하고자 승인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환소 교류 345kV->직류 500 kV로 변환후 당진에서 평택으로 해저케이블로 송전)

2. 당진시에는 3개의 발전소가 있고 고압선 총연장은 기존 189 km가 있고 당진변환소 설치로 신설되는 구간은 33 km입니다. 한전은 33 km구간에 대해 주민과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당진시는 변환소를 빌미로 기존 189km도 지중화를 해야 변환소 승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진시가 지중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 1.1조원(개착식) - 최대 2.1조원(터널식)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신규만 하기로 하면 33 km 지중화의 50%를 내겠다든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지중화 비용의 55%를 부담했습니다.  애초에 주민과의 송전선 철탑 보상협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중화 조건으로 관계없는 변환소 승인을 안하는 것은 떼쓰기입니다. 평택시 시내구간이 직류 500kv로 지중화 되는 것을 보고 난후의 질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시 지중화 비용중 평택시 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전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상식적인 50%선 정도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 가장 당진시의 몽니를 보여주는 것은 기존선로, 신규선로, 변환소와 아무관계도 없는 평택 서부두쪽 땅을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이미 행정판결이 나서 경계선이 기정사실화한 사항을 전혀 관계 없는 일에 걸어서 떼쓰기 뿐이 안되니 좋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78조-100조를 투자할 예정이고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가동이 지연된다면 반도체 주도권이 중국으로 더 빨리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저 정도 규모의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면 토지, 전기, 용수, 도로, 기타 인프라 모두 것을 해주고 모셔갈 곳이 많습니다.
당진시도 평택이 삼성전자의 도입으로 얻는 혜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진 3개 발전소의 고용효과, 지방세 수입, 인근 평택 산업이 당진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거국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해법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당진시도 3개 발전소의 전기를 가장 많이사용하는 당진제철(현대제철) 때에도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산공단, 현대제철 때문에 깐 고압선로를 이제와서 평택에 전기보내는 것을 빌미로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질투와 몽니의 지역이기주의로 보입니다.
     
호태천황 16-05-01 13:31
   
저는 님의 이런 보충글이나 자세한 설명 글을 참 고맙고 감사하게 항상 생각합니다.

당진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명시법의 개정 통과 후 반려를 시작했고, 피해보상 시행령을 기다리는 중이죠. 그 중간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해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당진시는 판단하는 겁니다.
시행전에 서둘러 주민합의를 마무리하면 추후 재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니까요.
피해보상을 늘리던지 지중화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걸 사업주 측에서는 몽니라고도 볼 수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는 알아서 대변해주는 든든한 사람인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몽니다 지역주의다 말은 나올 수 있어도 이념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당진시는 피해보상액을 더 늘리는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문제를 굳이 합의 없이 언플로 일관하며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치적이라 생각됩니다.
          
wndtlk 16-05-01 17:45
   
한전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당진시는 과거 3대 발전소 건설, 대산공단 및 현대제철, 기타 산업시설의 당진 설치시 지중화를 제기했어야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의 상황은 내 동네 공장은 괜찮고 평택이 잘되는 것 싫으니 우리동네 공장 위해 설치한 고압 송전탑도 모두 지중화 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중화하고 아무 상관 없는 변환소, 그리고 전기와는 아무관계없는 평택서부두까지 물고 늘어집니다.지중화 문제는 그동안 법리적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부담하는 경우 추진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개착식의 경우 미관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전자기파에 대해 송전탑보다 뚜렷이 효과대 비용대비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진시가 터널식으로 하자고 하고 1조원이상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검토해 볼만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한국국민은 저준위 유해요소에 대해 미신에 가까운, 아니 진실한 미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선풍기 질식사, MSG, 사카린, 미국소 같은 것입니다.
저준위 전자기파, 방사선 등에서도 미관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송전선의 경우 높이를 지키고 가능한한 산으로 배치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괴산-옥천대는 우라늄의 지하 매장량이 높은 관계로 타지역보다 방사선 조사율이 높습니다만 그 동네에 특별히 암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도 아닙니다. 방사선을 두려원 한다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 안됩니다. 지상보다 성층권 비행시 방사선은 5배 이상 됩니다.  한국소의 항생제 투입은 어느나라보다 많고 벼에 농약 살포도 어느나라보다 많습니다. 한국소도 쌀도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먹으면 안됩니다. 이 세상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는 것도 문제이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24시간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마트폰은 유해요소가 가장 높은 것이고 TV, 무선전화기, 냉장고, 세탁기 등등 모두 판매자가 완전한 무해입증하기 전까지는 판매금지시켜야합니다. 애플에 당진시가 소송내 보라하세요.
의심이 가면 철저한 조사로 모든 것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실시하면 안된다는 주장 맞습니다만 철저히 규명되기 전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호태천황 16-05-01 18:30
   
ㅎㅎ 역시 님의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사례와 근거로 주장하시는 모습은 항상 보기 좋습니다.

당진시의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은 임계점에 다닿았다고 보는 면과 또한 김홍장 시장을 문제 삼았으니 말씀드리자면, 김홍장 시장의 취임이 2014년 7월 1일입니다. 업무 파악하고 바로 반려했다고 보는 것이 맡겠네요..
 즉, 김시장과 과거 3대 발전소등등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간에 잘못 된 점을 바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네요.
어쩌다가 제가 김홍장 시장 변호아닌 변호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계 일을 해었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자파에 대한 피해 사례와 암과의 상관 관계는 많은 논문과
사례들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것이 정설입니다. 전자파의 가장 큰 문제는 세포막 흐름에 영향을 미쳐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쿠싱증후군, 갑상선 호르몬분비이상 등등 면역체계에 직간접적인 데미지를 주죠. 기타 불면증, 미열, 알러지등등 단순히 전자파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4년 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명시법"을 수정 통과 시켰죠.
오히려 김시장은 기준 명시법이 통과됐는데도 피해보상에 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보고가 없다고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죠. 인체에 유해가 되는 것은 조심할 수록 좋죠. 더구나 인체 DNA의 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 지금에야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애플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필요하여 노출되는 것과 본의와는 별개로 노출되는 것을 동일시 하는 것은 좀 아닌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의 골자는 이 문제를 이념과 정치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민측의 합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당진시측에서는 분명 공정한 합의로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결국 피해보상금을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일부 지역에 한해 지중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겠죠.
님 말처럼 그렇게 과도한 해석이 필요한 일인가 싶네요.
그럼 즐거운 주말되세요..
                    
wndtlk 16-05-01 18:43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국가의 정권이 바뀌든 지방자치단체의 정권이 바뀌든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인간사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진시의 가장 치사한 경우가 평택 서부두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주민들과 송전선 문제 합의한 마당에 송전선과 관계도 없는 변환소 인허가로 비트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지자체에 의해 뒤집힌다면 지자체와 합의하면 되겠네요. 주민들의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하면 되고. 문제는 그 지자체의 장이  선거에 의해 정당이 바뀐다는 것인데 그럼 어느 지자체와의 합의가 최종적이냐는 것입니다. 주민도 일부 바뀌지만 대부분은 안 바뀝니다.

하여간 결벽증에 가까운 안전 문제에 집착하는 분들이 다수라면 인간이 원시시대에서 벗어나 도시화하고 인구밀도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니 인구밀도 제한법을 둬야하고 산업시설 금지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전이 중요하지 생활 수준이 뭐 중요하며 국가경제가 뭐 중요하겠어요?

내가 최근에 안전지상주의자 들이 회사 안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논리에 데여서 더 흥분하게 되네요.

개착식은 송전탑에 비해 잇점이 없고 터널식으로 하면 2.1조가 듭니다. 당진시가 1조 낼 능력도 안되고 한전도 1조낼 능력이 안됩니다. 345KV 송전선 직하는 기준치 초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 산으로 경로를 지나고 (요즈음 등산로 있는 곳 빼고는 산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나 인구밀집지역을 지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사람 접근이 가능한 곳은 이격거리 (833mG가 아닌 4mG의 엄격한 기준 적용시 대부분 100m 이내로 추정) 경고표지판을 부착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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