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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6 08:46
한국은 아직 많이 멀은 듯 ...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700  

남대문경찰서장 변관수와 경찰총장은 강신명이 시민들의 12월 5일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는데 ...

이는 헌법 집회의 자유 짓뭉겐 엄청난 범죄행위에, 공무원 직권남용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협박죄를 범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남대문경찰서장 변관수와 경찰총장은 강신명을 바로 직위해제하고 구속 수감해야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대통령 박근혜이 이들 둘을 바로 구속 수감하지 않는 않는다면 부하들이 범죄를 저리는 것을 알고서도 방관한 방관죄에, 공무원으로써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죄, 또한 부하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집회를 불허한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의 범법 행위를 알고서도 막지 않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소환해서 이들이 고위 공직자로써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확인해서, 책임 경중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되는거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고위 공직에 앉아서 국민들의 권리를 돼지 밥통에 쳐 넣어도 ... 모가지에 힘주고 권력을 휘두르며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도 아닌 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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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 15-12-06 09:14
   
모든 문제의 귀착점을 박근혜로 연결시키고 있네요.
이런 식의 관점이 선거에서 판판이 깨지는 원인이란 것이죠.
그저 진영논리에 빠져 아직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증거죠.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면 절차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모든 문제의 결론은 박근혜와 연관시키는 시각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사람들과 문재인 패거리들의 시각이 차이가 없다는 증거죠.
하긴 그래서 지지도가 그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신명 15-12-06 09:27
   
위 글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
왜 뭐라고만 하면 박근혜와 연결시키나요?
     
블루로드 15-12-06 09:39
   
길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선서문 ...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서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는 것이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진영논리를 떠나, 선거를 떠나... 대통령의 최우선 직무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헌법을 유린하는 부하를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스스로도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 대통령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좌빨, 파시스트 또는 폭군 독재자 라면 모를까...
          
짱똘 15-12-06 11:17
   
헌법유린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돼죠. 집회의 자유? ㅋㅋㅋㅋ 그거 보장안했다는 증거가 뭔가요? 집회의 자유를 가지려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것은 아무 말도 안하면서 그저 권리만 주장하고 있죠. 경찰이 다치면 당연한 것이고, 시위대가 다치면 경찰이 죽일 놈이 되나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블루로드 15-12-06 11:38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3/story_n_8706204.html

경찰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 맞습니다. 어디엔가 버려 버렸던 양심을 좀 찾아 보시길...
     
책임 15-12-06 10:27
   
이런분들은 생각이란걸 아예 안하고 우선 질러보자하고

글을 쓰시는 건가요? ^^
     
가상드리 15-12-06 12:12
   
이분은 뭐 때문에 시위하는지 모르는 듯 하네요.
당연히 박근혜정부가 노동법, 한중fta, 국정교과서를 시행하려고 하니
그 귀착점이 박근혜가 돼야지 야당이 책임집니까?
wndtlk 15-12-06 09:29
   
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만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교통통행 방해, 주변 상권 영업 손실, 시민불편 등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사과라도 했습니까?

 11/14 집회는 신고한 내용과 다른 불법 폭력 집회인 것이 명확하고 11/14일 난장판 폭력 집회를 행한 단체들이 동일 장소에서 집회하겠다고 하면 동일한 형태의 집회를 예상할 수 있고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론에 밀려 문화제로 바꾸고 폭력시위 안한다는 조건으로 청원해서  법원이 집화불허를 뒤집었고 다행히 펑회시위로 끝나니 이제 경찰에 책임론을 돌리네요. 조계종에 있는 체포영장 받은 폭력시위 주동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부터 나오라고 하세요.
     
책임 15-12-06 10:35
   
자유의 책임은 법의 기준안에서 시작되는 거랍니다^^

헌법에서 교통통행 방해라는 기준이 뭔가요? ^^

주변 상권 영업 손실? 시민불편? 등의 기준이 뭔가요 ^^

밑에 헌재에서 판결한 기사를 올리신분이 있지요? ^^

읽어보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81528431&code=940100

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신고가 되었던, 안되었던 경찰이 집회를 멋대로 해산시킬수 없습니다^^

"집회 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대

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의 주선회 재판관이 2003년 작성한 결정문이다.

헌재에선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근데, 무슨 권리로 집회를 차량벽으로 막은 것인가요? ^^

대한민국 헌법위에 경찰이 있나봐요? 이나라는? ^^
가상드리 15-12-06 09:34
   
제일 먼저 요구할 건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과 책임자 처벌이죠.
어떤 걸 먼저 요구해야 되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짱똘 15-12-06 11:22
   
그 부분에선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어찌되었던 넘어진 사람에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물줄기가 나왔다는 것은 엄연히 경찰의 잘못이죠. 그렇다고 그것으로 폭력시위에 대한 부당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폭력시위는 폭력시위일 뿐이죠. 결과는 바뀌지않는다는 것이죠.
          
책임 15-12-06 11:59
   
왜? 과격시위가 발생하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요^^

이걸 따지고 들면 바로, 집회에 대한 억압이거라는거에요^^
미우 15-12-06 16:25
   
공갈협박 추가요.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에서 법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짓거린 이적행위로 간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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