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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고 욕먹고 책임지기는 싫으니 꼼수부려서 교육청에 걍 떠넘기는거죠. 여론조작질해서 마치 교육청과 여당이 국민들 생각안하고 고집부려서 예산은 줬는데 집행안하고 있다라고 떠드는거죠. 일단 여론을 잡고 있으니 먼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런일 저런일 상식밖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네요.
이번 총선대비해서 개표조작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에서 무산시켰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이법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문기사에선 이런내용을 찾아볼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박그네 대선 전에 개표기기들을 일시에 1300대인가를 싹다 바꿔 전국에 배치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기계가 해킹가능한 기기라고 해킹그룹과 국정원 사이의 이메일에 오고간 내용을 발견하죠. 선관위는 그저 물어봐도 아무말못하고 나몰라라.... 대선 무효소송은 3년째 지지부진 심리하지조차 못하고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공약은 누리과정은 무상지원, 학교급식은 선별지원이었습니다. 지방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않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영유아 보육, 누리과정, 초중고 비용중 영유아 보육은 일반회계, 누리과정 및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 예산에서 사용합니다
지방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정부 교육비 특별 회계 (지방교육세, 담배세 등)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정부 교부금중 지원 등으로 됩니다.
경상남도는 선별 급식 시행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니 다른 지자체도 어렵지만 예산편성이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에 예산 우선 쓰고 자치단체장은 누리과정에 보조할 예산을 다른 복지에 사용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은 정부가 모두 확보해서 줘야한다고 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 자율이라는 말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지방정부 교육비 특별 회계 + 정부 일반교부금 + 지방세수를 종합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라는 것이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지 누리과정 총액을 대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채무 및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열 올리면서 정부보고 예산 다 내놓으라 하면 국채 발행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도 방만한 복지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특히 가생이 분들이 칭찬하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온갖 복지 예산을 쓰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1원도 안합니다.
경상남도는 선별 급식 시행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하는 지자체, 특히 야당 교육감 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