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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3 15:32
정부, 박근해가 욕 쳐묵하는 이유
 글쓴이 : 카프
조회 : 700  



사고 이후의 막장, 무능대처 따위 굳이 언급 안겠슴


1. 법률적(시스템) 헛점 방치
노통 말년에 시행된 해운법시행규칙의 선령제한 5년 연장을, 제한이 아닌
방치... 오히려 5년 더 연장

또한 해상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 할 독자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정부와 새누리당 주도로 반대
결국 해운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해운조합이 관리 

2. 국가적 관리책임 소홀
그 이익집단인 해운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해경과 해수부가 오히려
한통속. 한마디로 출동한 경찰과 사고차 견인해가는 렉카 차주와 고렇고
고런 사이
 
3. 위기관리 메뉴얼의 부재
김대중, 노후현을 거치며 군사안보 위협과 재난사태 등 국가위기를 청와대가
통합 관리하는 기존의 NSC 통합관리 시스템(항공기, 선박 등의 실시간 감시) 
마저 이명박근해가 폐기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위에 한가지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해 과적, 불법 개조/증축, 평행수 부족을
막을 수 있었다면... 설사 인재로 인해 사고가 났던 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침몰 후 한명도 못 구한 참사, 세계로부터 무능한
후진국형 사고라는 개드립은 듣지 않았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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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4-05-13 15:34
   
저 따위 인간들을 뽑은 국민들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mb한테 한번 당했으면 정신차려야지. 또 그네씨뽑고..... 다시 쉴드치고. 하아~~~~ 답없습니다.
호밀빵 14-05-13 15:45
   
욕처먹어도 일본식 정치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써야 겠군요.

첫째, 다 알듯 매 해마다 2%씩 늘어나는 노인인구, 젊은층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죠. 젊은 층은 늘어나는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초고령화 저출산이 얼마나 갈것인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둘째, 이게 참 일본 정치에서 진보가 무너진 원인이면서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재밌는 패턴인데, 국민이 정부를 욕하고 집권당 보수를 욕하면서, 그러면 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거죠. 진보라면 다를까. 진보라면 더 나았을까.

그밥에 그나물 정치인들 중에서 조직력은 당연히 보수가 더 낫죠.
그래서 보수를 욕해도 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겁니다.

그리하여 앞에 열거했던 상황들이 무한 반복되는거죠.
보수가 200% 부패한다고 욕을 해도 진보가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쯤에는 더 몰락해 있죠.
3배, 4배, 5배, 6배, 보수가 부패하고 욕을 먹을 쯤에는 일본의 진보처럼 사라져 있을겁니다.
     
카프 14-05-13 15:49
   
말씀하시는 주장이 허언 아니라면 욕드실 이유가 없죠.

제 정치성향이 진보 인지는 모르겠으나 반새누리임이 확실하니
작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감사할 뿐입니다.
     
sariel 14-05-13 15:57
   
반면교사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경제도 그렇고 너무나 일본과 비슷하게 따라가니까 겁이 날 정도네요.
다행인건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국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교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질이 14-05-13 19:57
   
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패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치부하기에 같은 보수이기에 덜 부패적인가를 따지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마저 종북 빨갱이라는 사고 그리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통진당 이석기 사건이 터진 후 주춤거리지만 여전히 진보당은 우리사회의 대안으로
형성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도발하는독재정권 북한과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세력으로
커가기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생홀릭 14-05-13 17:08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 故 김선일씨 알 카에다 납치 피살사건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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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엘사 근혜 여왕 느님께서
정부를 깔 이유랑 팩트를
만드셨습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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