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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4 20:12

김관진·임관빈 석방..의심받을 판결 한 것 신광렬 판사 본인

글쓴이 : 격운

“김관진·임관빈 석방...의심받을 판결 한 것 판사 본인”

김어준이 4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김관진과 임관빈 등의 석방 논란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어준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서 쓴 글에 ‘이론이나 실무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석방 결정을 납득한 법관이 한명도 없더라. 본인도 19년 법관 했는데 이런 것 본적 없다. 특정 법관이 실무를 마음대로 바꾸는데 그에 대한 비판을 정치행위로 표명하느냐’고 글을 맺는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제가 이야기 나눈 법조인들도 같은 말을 했다. 법의 관점에서 이해 불가능한 결정이다.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한다. 법원의 독립성은 법원의 법과 양심을 지켜주자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 토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의심받을 판결을 한 것은 신광렬 판사 본인”이라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71204.9909900101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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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리 17-12-04 20:16 배밭에서 갓 끈도 고쳐 메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봐도 의심스런 행위인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배밭에서 갓 끈도 고쳐 메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봐도 의심스런 행위인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샤를리 17-12-04 20:25 김어준은 “제가 이야기 나눈 법조인들도 같은 말을 했다. 법의 관점에서 이해 불가능한 결정이다.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한다...................여기서 부터 찌라시, 자기 사견, 근거없음, 논평x 김어준은 “제가 이야기 나눈 법조인들도 같은 말을 했다. 법의 관점에서 이해 불가능한 결정이다.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한다...................여기서 부터 찌라시, 자기 사견, 근거없음, 논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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