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과 행정권이 없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쇠파이프로 기업부수고 방사능 방폐장 유치한다고 했다고 그사람 프락치해서 병원 실려가게하고 방폐장 경상도로 넘어가니 그제서야 경상도 몰아주기라 욕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신뢰 원칙 절차를 지킴으로서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선진국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검찰 조직에서 발의되어 나와야하는거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줘서 나오는게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