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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21:50
이번 정부의 몰락은 경제로부터
 글쓴이 : 스쿠아스큐
조회 : 534  

 여기에 지지자분들이 많이있고 의견이 다르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아직 1년차 밖에 안된 정부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전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던 만큼 그래도 이번 정부는 다를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솔직히 문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말하실수있는 분 계십니까?

 소득 주도성장? 규제 샌드박스? 

 대외여건도 안좋고 그동안 경제사정이 많이 나빠진것도 분명있습니다. 문정부의 탓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는다길래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나올까 지켜본 결과 기획재정부를 질책하는것을 보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한달도 안되서 나온 대책들을 읽어보니 창업 몇만을 통해 얼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던지 그렇게 비판하던 창조경제센터를 개선한다던지 지난 대책들을 슬쩍 이름만 바꿔서 재탕한게 아닌가 무엇이다른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대책이라는게 안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올리고 있는데 이걸로 경제성장률을 높일수있을까요? 5년이 지나서 경제가 어떤 상황일지 보면 알수있겠지만 지금 상황과 대책이라고 내놓는거 봐서는 답이 안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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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8-02-19 21:55
   
참 빨리도 접으시네 .

지금까지 지난 9년간의 정책들이 축척되서 나오는 결과들이고
이번 정부정책들은 빨라야 2년안에 효과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님이 이번 선거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겟는데요.
어줍지 않은 지지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시죠.
     
스쿠아스큐 18-02-19 22:09
   
지지자 아닙니다 ㅎ 그래도 이왕된거 적폐청산 확실히 해주고 잘해주길 바라죠.
근데 경제 분야에서 대책이 안보이네요. 이번 정부의 그 경제 방향과 대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지금 보면 최저임금 인상밖에 안보이는데 이런 식이라면 기대할 건덕지라는게 있나요?
호태천황 18-02-19 21:59
   
항암제 먹고 일주일 만에 암이 치료 안 됐다고 병원 욕하실 분.
     
스쿠아스큐 18-02-19 22:05
   
항암제 처방전을 일러주시지요. 약이라고 처방한게 전 정부하고 다를게 없어보이니까 이러지요
          
서기2020년 18-02-19 22:42
   
죽어가는 말에 채찍질 하기 ....이것이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 입니다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알바로 겨우 사는 사람에게 대량 실직사태를 많들었지요
친중친북정책의 결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시작 되었지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전국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지...
지금 이라도 올림픽 끝나면 한미연합훈련 하겠다고 약속 하세요
웨이브 18-02-19 22:01
   
귀걸이 아빠 대통령 되고 나라 좆되는중인거 문베충들만 모름
     
가쉽 18-02-19 22:05
   
나라가 아니구 니네가 좆되는 중이겠지.

박근혜 재판받고 25년 나오고
이명박 재판받아서 추징금 한 5천억 맞고
권성동 검찰조사 외압으로 한 3년 감옥갔다 오고
박사모들 집시법 위반으로 1년 생활비 벌금내는거

니네들 말고 다 알고 잇음.
     
하지마루요 18-02-20 00:02
   
쥐닭때부터 좆된거 베충이들만 모름.
그림자13 18-02-19 22:01
   
그럼 답이 몹니까?

현재 경제 문제의 포인트을 보면 현 정부의 방향이 전 맞다고 봅니다. 방향이 맞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답을 알고 있으면 좀 압시다 그려...
스쿠아스큐 18-02-19 22:03
   
믿고 기다려볼만한 대책이라는걸 먼저 찾아야죠.
창조경제 센터 개선하고 창업 몇만이니 육성하겠다고 한달도 안되서 발표하는거 보면서 느낀건데
전 정부에서 말하던 내용하고 딱히 다를게 없어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질책해봤자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본부니 세운다고 하더니
한달도 안되어서 나온대책들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대책들하고 다를게 뭔가요?
창조경제센터개선이요?

 여러분 께서 생각하는 믿고 기다려볼만한 경제정책과 대책은 뭔가요? 방향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신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자13 18-02-19 22:08
   
아녀.. 그냥 답을 주세요...

어자피 틀린 거라면서요.. 틀린거 파서 모함.. 답을 달라구요..
     
가쉽 18-02-19 22:14
   
다 망해가는 동계올림픽을  세계에서 주목받는 흥행한 동계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사드배치에 외교적합의도  없이 진행해서 사드보복 쳐맞았는데
사드를 배치하고도 외교적으로 사드보복 철회를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매일 도발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을
단 6개월 만에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모든게 정권이 시작한지 10개월도 안되서 이룬 업적입니다.

지난 9년동안 행한 모든 업적보다도 엄청난걸 이루었는데 무엇을 더 원하는지.
경제대책.부동산정책.외교적성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모조리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자기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지금 나오는 결과물은 모조리 지난 9년간 펴온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서 다음 대선때 이야기 해야 맞는 이야기 라는겁니다.
정부 정책이 알고 싶다면 청와대 홈피를 가보시면 친절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쿠아스큐 18-02-19 22:41
   
올림픽은 이번에 잘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북한을 끌여들어서 도발없이 안전하게 가는것도 맞네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경제성장 대책은 아니죠?

 산업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주요 먹거리인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굵직굵직한 산업들이 대외환경 악재 속에서 먹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그걸 대체하거나 해결할 특단의 대책은 아직 없고 지난 정부의 창업 몇만 육성하겠다라는 창조경제에서 가져온듯한 대책을 내놓으니 실망하는겁니다.
솔직히 18-02-19 22:08
   
탑다운방식의 재벌주도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당연히 버텀업방식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딱지만한 식당의 주방장이 바뀌어도 한 6개월은 반영이 안되는 데,
하물며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주무부처 장관조차 설명을 못하는 창조경제와 비교를 하다니,
납득하기 참 어렵네요.
신수무량 18-02-19 22:30
   
은근히 말돌리지 말고 '나는 매국노다' 아니면 '나는 쩍벌이다' 소리치고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접긴 개불을 접으셨나...
1년도 안되었는데 그걸 안다고 써놓고 헛소리는 엄청하셨네요..
     
스쿠아스큐 18-02-19 22: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헛소리라고 하기전에 그럼 뭐가 헛소리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럼 어떤것인지 반성이라도 해볼테니
krell 18-02-19 22:35
   
말로만 그러지말고 대안을 주세요
지금 중도층의 국민들의 속내는 뭔지 아세요.  올림픽등 외교문제 해결을 보고 문통의 우직함과 일관성과 원칙에 신뢰를 주고 있다는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눈에 안보여도 이 분은 나라를 위해 진정 뭔가를 하고 있다,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확신이 심겨지고 있어요.  말은 안해도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스쿠아스큐 18-02-19 22:37
   
여기서 대안 세워서 이게 답이다라고 내놓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제가 여기있겠습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지난 정부하고 다를게 없어보이고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데 이걸로 경제를 못살릴거 같아서 하는 말이죠
          
서기2020년 18-02-19 22:48
   
대안은 간단 합니다
친중친북 정책 포기 하겠다고 약속 하면 됩니다
올림픽 끝나면 한미군사훈련 실시 하자고 약속하고 최저 임금제 보류 하면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안하겠다고 발표 하세요
더이상 미국의 외교정책에 사사건건 방해 하는 발언 해서는 안됩니다
               
krell 18-02-19 22:51
   
예~ 차라리 나 쪽바리라고 말하세요.
당신 정체는 벌써 파악했어요 ㅋㅋ
되게 똥줄 타나봐요?  ㅋㅋㅋ
               
krell 18-02-19 23:07
   
서기 2020은 일본 올림픽을 기념하고자 지으신거 같네요.
근데 난 아무래도 방사능때문에 여러나라에서 테클이 들어와 제대로 치를지 의문이 듭니다 ㅋㅋ 잘못하면 우리가 어느정도 부담을 가져야할지도 모르겠음.
그림자13 18-02-19 23:13
   
결국 아는 건 없다... 그냥 경제로부터 몰락은 할거다... 이런 건데... 흥미 진진한 분이시구만...ㅎㅎ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보면..

미국발 악재가 있지만, 해외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는 기류라서... 호재라는 시선도 있죠. 실제로 최근 성장율이 나쁘지 않구요. 해외 여러 나라가 살아나는 중이고. 신흥으로 올라오는 국가들도 있구요.
미국발 악재는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뚜껑열어바야 아는 문제죠. 당장 실행되는게 아닙니다.

국내 폭탄은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인데.. 잘 못 건드렸다간 부도사태 또 보는 건 일도 아닐 수 있으니..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죠. 즉, 국내 경제여건은 급격히 좋아지긴 매우 어렵다는 거고.. 가계소득을 올려주면서 한 3년 이상은 가바야 조금씩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크게 좋아질 상황은 아닌 듯 싶지만... 그렇다고 몰락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구요. 오히려 가계부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틀고, 부동산에 묶인 경제 상황이 조금 풀리면 그 때서야 약간 숨통이 트이면서 좋아지겠죠.. 그 방향 전환만 넣어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정부 임기 말에는... 몰락이 아니라 다시 여당정권 5년이 있을 뿐이죠.
     
스쿠아스큐 18-02-19 23:31
   
그나마 답글 주신분들중에서 가장 잘 적어주셨네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거품을 빼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걸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다는 말아닌가요?
전체적인 가계소득증가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을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산업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철강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메워줄 다른 신규투자나 신생 기업들이 전혀 안보이고 정부측에서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과 임금상승이라는
악재만 남아있죠.
 정부에서 강조하는 산업진흥책이나 일자리 정책이라는게 과거 창조경제시절 만들었던 대책의 재탕이라는 점에서 실망한거고 대책이 안보인다 비판한겁니다.

 뭐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의미없죠 4년후에 보면 알겁니다. 그때 경제를 살렸다면 정권연장이고
실패했다면 적폐청산을 끝으로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죠. 뭐 야당이 제대로 한다는가정 하에 말입니다.
          
그림자13 18-02-19 23:51
   
아.. 길게 적었는데...나 이거참..

가계 소득을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죠... 최저임금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을..어흠.. 복지 비중증가나.. 최저임금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비정규직 감소나 고용환경 개선등, 대기업중소기업임금격차 줄이는 노력등등. 여러가지을 적절한 지점에서 조금씩 하겠죠.. 복합적으로 얼마정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겠죠.. 확 좋아진다는 건 아닐거고.. %에서 얼마 정도 ?

반도체, 자동차,조선,철강.. 모두 해외 여건에 관련된 수출품인데... 관련해서는 이미 위에서 적었습니다.. 미국발 악재와 전체적인 호재 상황...

일자리 정책은 경찰, 소방등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 완화을 일단 들고 나왔죠?.. 이게 창조경제 시절 대책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재탕은 커녕 비슷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4년후에 보면 당연히 결론 나는 거구요.. 님은 벌써 몰락할거라고 하시니.. 몰 알고 계시는 줄 알았네요 ㅎ.... 경제는 살려지는게 아니구요. ㅎ...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부동산에 이미 돈이 다 묶여서.. 확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버블을 확장할 것이냐.. 방향을 틀어서 좋아질 "여건""기반"을 만드냐고.. 현 정권은 최소한 방향을 틀는 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끝난거죠... 다시 폭탄 돌리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5년 연장이죠... 어자피 4년후에도 누누히 말했지만 지금보다 확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죠. 맞는 방향으로 보이고 큰 변수가 없다면 전 5년 연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 경제는 관심없고, 결국 망해서 정권바뀔거야 이게 목적이신거 같기도 ㅎ..
               
SimonHS 18-02-20 00:26
   
개인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게 한국에서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결국 내수시장 촉진을 통해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과연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내수시장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현 한국은 너무 작아 내수시장으로는 상태유지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내수증진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봐야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하나만 닥쳐도 바로 다시 경기가 죽어버리는 나라입니다. 이런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버리면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루뚜루둡 18-02-19 23:24
   
이번 정부의 끝에 4년뒤에 차기 정부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현 정부, 현 여당만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뽑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747같은 거짓말은 다시는 안통할 겁니다.
     
스쿠아스큐 18-02-19 23:32
   
철지난 뉴딜식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것도 허구였고 사자방 비리같은 총체적인 비리의 온상이 되버렸죠.  그때 그 시절 대기업만 바라보는 보수로는 절대 재집권 불가능합니다.
krell 18-02-20 00:22
   
다들 부자되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이명박 뽑았습니다.
부자는 이명박 자신이 되었네요.  엄청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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