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고, 소비 증가의 혜택을 볼 것이라던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청와대와 진보진영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악화되는 저소득층 생계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크게 높아졌지만 월 급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고용시간을 줄인 데 따른 결과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하위 20%)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8.3%, 2분위는 8.8% 늘었다. 하지만 월 급여는 1분위가 4.1%, 2분위는 2.4% 줄었다. 월 근로시간이 각각 2.8시간, 3.1시간 감소한 결과다.소주성특위는 9일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1분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1분위 내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자료는 악화되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나타냈다. 자영업자는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에서 5만700가구, 4분위는 9만5800가구, 3분위에선 3만5000가구 줄었다. 하지만 2분위는 6만1500가구, 1분위는 6만6400가구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1분위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6%에서 지난해 16.1%로 높아졌다.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월 급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처음 내세웠을 때와 정반대 결과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72429&date=20200112&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자영업자가 민주당 찍으면 븅신인증임 ㅋㅋㅋ
작성일 : 20-0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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