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징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초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도가 지나침에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갈등은 일단락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전’이라며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출가’, ‘징계위를 징계하라’ 등 소설쓰기에 여념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검언이 유착하여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입니다.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두고 반성과 자숙은커녕 소송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순간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정직 상태인데 권한이 없는 정직된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검찰 관계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불러서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만을 위한 검찰로 권력을 누려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은 철저하게 위임된 권력입니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그런 자리이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권력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출처: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5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