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사건이 기소된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옵니다.그간 준비절차만
반복됐을 뿐 공판절차 한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짜맞추기 엉터리수사, 어거지 기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두달넘게 가당찮게 선거부정 운운하는 검찰발 언론보도가 매일매일 이어졌지만
조사한번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작 기소이후에는 준비가 안되었다며 증거목록 제출을 못했습니다.
수사ㆍ기소 분리 시스템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울산사건이 부디 정권에 타격을 주는 대형사건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보수언론은 이런 엉터리 수사ㆍ기소에 대해서도 정권 탓을 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 정권이 방해한다고 수사를 못하는 검찰인가요?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수사ㆍ기소인가요?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수 있는 수사의 ABC가 무시되고
증거가 확보되어야 기소한다는 기본과 원칙이 무시된 탓을 애써 외면합니다.
조금만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검찰이 중범죄 수준의 사건조작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는 물론 나아가 거짓과 선동으로 언론과 국민을 농락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알만도 한데 그저 검찰의 사건조작을 기정사실화하려고만
애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로 포장하기만 하면 수사ㆍ기소의 남용과
그로인한 실패를 전부 정권 탓으로 돌릴 수 있는건가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너무도 한심한 수준이라서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그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기소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수사ㆍ 기소분리가 해답입니다.
윤썩열이 개판인게...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그러면서 계속 공소장 변경으로
괴롭힘...판사는 결국 법정 증거주의 무시하며 1심에서 일단 유죄 선고..ㅋㅋㅋ
세월이 가도 선배들한테 물려받은 적폐적 수사기법 변하지 않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