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이 큰 일 났구만... 자료 제공건에 대해서 법원이 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으니... 문슬람들이 문자폭탄 또 보내겠어...
그리고, 등신정부가 진짜 국정운영을 못한다... 1타 쌍피라고 안경환이 문제로 책임도 없는
검찰을 물고넘어지고, 법을 모르고 비난하는 바람에 사법부와 검찰을 적으로 돌려버렸어...
사드로 군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도 적으로 돌려놓고 말이야...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주 의원에게 보낸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이 법 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요청을 받을 경우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법 외에도 국회법, 청문회법에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에 따라 요청된 판결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靑 "檢 조직적 저항"… 안경환 판결문, 누가 흘렸나 보니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1909348291188&M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