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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9 12:41
안경환 게이트 (이정렬 판사님 인터뷰요약)
 글쓴이 : 유수8
조회 : 764  

1. 안경환 혼인무료소송은 가사소송
   가사소송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검찰쪽에서 얻기 어려움

2. 주광덕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얻은 자료라고 함
   가사소송 판결문은 비공개가 보통 원칙이나 
 
3. 가사소송 판결문 공개는 소송 당사자 본인이거나 국회3분의 1 찬성하거나 청문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할때만 합법임

4. 주광덕은 합법으로 입수하였다하나 합법적 공개의 범위안에서 어떤것도 반론을 제대로 못함

5. 주광덕이가 공개하기 전 즈음 골프 룸싸롱 접대 부장판사 솜방망이처벌이 있었음

6. 알다시피 검찰개혁 신호탄은 복국집 돈봉투 사건

7. 이 사건이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까 두려웠던 대법원 읍읍읍은 안경환 판결문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 하고

8. 합법적 공개세탁을 위해 국회의원인 주광덕이를 이용

9. 거기에 티비좃선이 공개전날 단독으로 빡   

10. 법원-국회-언론으로 이어지는 게이트가 줄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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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스타팅 포인트 (판결문 유출 건)

주광덕도 판결문을 법원행정처에서 얻었다고 하고

법원행정처는 최근 룸싸롱 골프 접대 판사를 징계없이 경고만 해서 변호사 차릴 수 있게 해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부산고법 문 모 판사가 접대 비위 관련되어 있고

MBN 판도라(6.15)에서 박주민의원이 국제 인권법연구회를 부당하게 탄압한게 법원행청처라고 하고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학술행사 철회요구)

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설이 나오고 있고 진상규명 축소의혹에 대해 19일 전국법관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함 

법원행정처와 박병대 전 청장을 타겟으로 

주광덕 사퇴 

양승태 대법원장 조기 퇴진

TV조선 가사법 위반 

차례로 관광 시켰으면 합니다 

706.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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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 17-06-19 12:44
   
법원 적폐 일소 가나요?
내일을위해 17-06-19 12:47
   
돈봉투에 이은 새로운 도화선이 될수도 있겠군요
호태천황 17-06-19 12:57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진 공개적으로 발표 안 할 듯.
청천 17-06-19 12:59
   
특히 언론도 모르게 해야합니다.
언론들도 쓰레기라...
무라드 17-06-19 13:37
   
수구적폐들이 제무덤 파느라 정신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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