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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8 17:22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에 대해.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33  

중사가 발광하길래 찾아보니,
사면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면 복권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군요.
또한 아직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소인이 정부인 것을 감안...아마 고소 취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말도 많던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

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됐다고 발광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ㅋ

이쯤되면 아이큐 문제. 혹은 악질적인 선동.
둘 중 하나겠군요 ㅉㅉ
후자라면 정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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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18-10-18 17:37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나의 이해관게가 걸려있으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해도 괘않겠네요,
     
호태천황 18-10-18 17:41
   
이 뭔 ㄱ ㅐ솔...
노무현이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던 사람들의 문제였고,
이명박근혜를 지나오면서 이명박근혜가 고소해서 일어난 일인데..

주민의 동의을 얻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과는 당연한 거 아녀?

까려면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던 것을 까야 맞지.
다 가르쳐줘야 하냐?
     
구급센타 18-10-18 17:42
   
나라 정치에 모자란걸 지적하고
공생해야지  첨부터끝까지 반대만  하는
악의 무리들
     
난나야 18-10-18 17:53
   
뇌가 심플해 좋겠다~
호태천황 18-10-18 17:56
   
그나저나 중사의 뇌 구조는 정말 독특하네.
사면 복권 검토 지시(팩트) -> 사면 복권 하라(망상) -> 이미 사면복권 됨(망상) -> 이건 절차적 정당성 결여야!!! (발광발광)

이 의식의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ㅉㅉ
신수무량 18-10-18 18:07
   
과거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았던 정부가 저질러 놓았던 사건들일 현정부가 x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들만 법이니 뭐니 따지고 있는 거죠..해당 사항에 대해 설득과 합의가 부족했던 것이었죠..독재..
달의몰락 18-10-18 18:12
   
요즘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테양광 사업 말이 많던데
주민들의 동의를 백프로 받아서 추진하나 보네요,  ㅎ
     
호태천황 18-10-18 18:13
   
태양광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것도 니 말대로 주민들이 민원 많이 넣으면 못해..
좀 똑디 알고 떠들어 주겠니?
승리만세 18-10-18 20:44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범법행위는 국가가 당연히 사면해야 하는것 입니다.
ijkljklmin 18-10-19 03:31
   
호태가 세상을 한 두해 산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사면하겠다고 한 것이 뻔한데 모른체 하네. 아니면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돌아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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