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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대한 헌재의 명문입니다.
의원직 박탈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해서 범법자로 만들고 자연 의원직 상실이었다면 좀 납득을 했겠네요.
뭐 제가 보긴 통진당이 없어진 건 통쾌한데, 나라 돌아가는 꼴은 3공화국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