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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7 15:40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게 뭔가요?

글쓴이 : OLOIDI

제가 지식이 짧아 이상해 보이는데 이렇게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도 거부 할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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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16-05-27 16:32 대통령은 국회입법이나 결의안에 거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가능한걸로 압니다. 거부한걸 재입법하려면 국회 과반수이상 참여하고 그중에 2/3이상이 찬성해야하며 그렇게 다시 입법이 된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못합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은 탄핵의 주체가 대통령이기때문에 거부를 못하는게 아닐까요? 대통령은 국회입법이나 결의안에 거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가능한걸로 압니다. 거부한걸 재입법하려면 국회 과반수이상 참여하고 그중에 2/3이상이 찬성해야하며 그렇게 다시 입법이 된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못합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은 탄핵의 주체가 대통령이기때문에 거부를 못하는게 아닐까요?



		마블진 16-05-27 16:35 언제든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취지인거같은데~~탄핵과는 별개의 사항일꺼에요 뭐 2번째 거부권행인걸로 아는데 20대때는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일거 같네요~ 언제든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취지인거같은데~~탄핵과는 별개의 사항일꺼에요 뭐 2번째 거부권행인걸로 아는데 20대때는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일거 같네요~



		처용 16-05-27 17:37 언제든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요건에 맞으면 청문회를 평소에도 요청할 수 잇다는 정도가 적절할거 같습니다. 언제든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요건에 맞으면 청문회를 평소에도 요청할 수 잇다는 정도가 적절할거 같습니다.



		칼리 16-05-27 18:00 국회에서 탄핵 발의 해주면 박근혜 정부야 탱큐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재의결로 통과가능합니다. 재의결 통과된 법률안은 다시 대통령이 거부 못하고요. 국회에서 탄핵 발의 의결까지 한 경우 그 다음은 헌재가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거부권이란 거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발의 해주면 박근혜 정부야 탱큐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재의결로 통과가능합니다. 재의결 통과된 법률안은 다시 대통령이 거부 못하고요. 국회에서 탄핵 발의 의결까지 한 경우 그 다음은 헌재가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거부권이란 거 자체가 없습니다.



		OLOIDI 16-05-28 00:43 재의결시는 거부권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재의결시는 거부권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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