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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1호인 ‘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정기관 개혁과 4대강사업, 사드 등 과거 정부 대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적폐 청산의 ‘주요 타깃’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비리다. 단순히 기존 사학 관련 정책,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비리의 근간을 검토해 뿌리를 뽑겠다는 게 ‘사학비리 청산’ 사전 작업에 착수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작업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과는 결이 다르고, 강도도 높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대한 한 관계자의 평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이어왔다. 공식석상에서 관련 언급을 하고 대선 공약집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사학비리 관련 적폐청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따르면 지금껏 문 대통령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과는 차이가 꽤 크다고 한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학비리 청산 작업은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사학 관련 정책‧제도 개선보다는 ‘비리’와 그 근본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단순히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정책 제도 등의 보완과 함께 이번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
작성일 : 17-06-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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