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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7 11:27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여야 합의가 필수
 글쓴이 : 파연
조회 : 533  

https://news.v.daum.net/v/20190327101805635

조 정책위의장은 "독립적인 수사개혁설치를 통해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하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수사를 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 사법적 단죄 칼자루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 설치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여야 합의가 필수적으로 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며 한국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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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앱 19-03-27 11:45
   
저건 권력 문제가 아니라 생존문제...
pppopop919 19-03-27 11:50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안합니까?

수사대상이 임명하면 수사대상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Dedododo 19-03-27 12:01
   
이것 보세요
나찌의 친위대 SS는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게 맞지 않아요
절대로,  그동안에 고위 공직자 감찰하고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없었습니까?  전 정부마다 있었어요
글고,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안과 비교해도
이런 권력남용도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 
독재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아님을 님이 증명할수 있음 해보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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