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위기를 키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열풍이 불기 이전에 자본주의 구도는 시장과 권력이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었는데
신자유주의가 온 세계를 덮치면서 시장이 권력의 통제에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원칙에 권력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죠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자유로운 시장의 질서를 해친다는데 절대반대하죠
즉 자율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쟁과 도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보고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도 분배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복지차원으로서의 분배만을 강조
합니다 도둑이 온 사회에 들끓면 안되니까요.
그러나 마르크스에대해 비판적이였던 카를 폴라니'같은 경우 자유방임주의 시장주의가 가지고 있는
오류는 시장주의는 하나의 유토피아이고 막스주의와 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상호경쟁한다는 데서 효율성이라는 담론의 어느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본디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억제를 못하는 만큼 권력의 어느 정도 통제아래 행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없이 시장안에서 스스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권력이 어느정도 그 적정선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경쟁이 사회에서 과열되면 인간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인간이 하는 합법적 권력, 법집행에 대해서 악'즉 성악설을 주장한다는 것이며 인간에게 복지를 하게되면 인간은 본디 나태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기조를 갖고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자유시장주의 자들의 모순된 인간의 대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것만 취합해서 주장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열되면 시장이 스스로 규제할수있는 능력있다면 다행이지만... 능력이 없거나 탐욕이 온사회를 덮치고 분배가 문제가되고 사회의 계층순환적 구조가 정태적으로 변화게 된다면 경쟁으로서 사회간 진보하기 보다 오히려 퇴화하고 분배에서 낙오된 계층이 사회적문제로 대두가되면 어쨋든 복지라는 담론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지를 안할수없는게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가 따로 분리될수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지문제를 이념적으로 규정해도 우파를 지지하는 쪽에서 복지를 주장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파를 지지한다고해서 다 복지를 무시할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으니까요.
현대의 문제는 정치가 경제에 분리가 될수없을 정도로 너무 밀접하고 그래서 유럽엔 아직도 정치경제학이 존재하는거 아니겠습니다
지구가 하나로되고 시장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인근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지지층까지 밀접하게 연될된다는 것이죠.
곡물가 상승만해도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정부'가 손댈수있는 물가에 규제를 하죠 기업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나라는 아직은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수없습니다 교과사적으로는 말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도 정부의 규제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도있죠, 그러나 그것은 규제가 어느정도 까지냐?라는 문제일거 같습니다 즉 정부가 어느선 까지 시장에 관여하느냐 문제말입니다 여기에 말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신자유주의자가 규제를 철폐하지않아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왠만한 규제는
MB정부때 철폐했으며 세계가 비윤리적 기업이나 엄청난 수익을 올린 기업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게 할때 우리는 아직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모자라는 세수를 국민의 물가와 세금으로 충당하니 말입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한다'이것은 잘못된 생각같고 저는 대기업의 탐욕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탐욕을 욕하면 좌파라 욕먹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출로 수익을 얻으면 오너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 하기위해 순환출자로 다 쓰이니
그럴듯한 낙수효과는 당연없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려야 하면 보편적 상식으로 먼저, 돈많은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는것은 당연합니다 그 나중에 부족분은 채우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세금'을 올려야죠 우리나라는 꺼꾸로입니다.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면 더.. 투자를 안한다 정부에서,국민들도 반대하고 서로 욕하면서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가 돈 빼가면 엄청 욕을 해댑니다.
반대로 정부는 대기업을 함부로 못건드립니다 무섭고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