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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30 21:22
신자유주의 도달할수없는 유토피아
 글쓴이 : 철부지
조회 : 531  

신자유주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위기를 키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열풍이 불기 이전에 자본주의 구도는 시장과 권력이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었는데
신자유주의가 온 세계를 덮치면서 시장이 권력의 통제에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원칙에 권력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죠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자유로운 시장의 질서를 해친다는데 절대반대하죠
즉 자율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쟁과 도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보고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도 분배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복지차원으로서의 분배만을 강조
합니다 도둑이 온 사회에 들끓면 안되니까요.
 
그러나 마르크스에대해 비판적이였던 카를 폴라니'같은 경우 자유방임주의 시장주의가 가지고 있는
오류는 시장주의는 하나의 유토피아이고 막스주의와 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상호경쟁한다는 데서 효율성이라는 담론의 어느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본디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억제를 못하는 만큼 권력의 어느 정도 통제아래 행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없이 시장안에서 스스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권력이 어느정도 그 적정선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경쟁이 사회에서 과열되면 인간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인간이 하는 합법적 권력, 법집행에 대해서 악'즉 성악설을 주장한다는 것이며 인간에게 복지를 하게되면 인간은 본디 나태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기조를 갖고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자유시장주의 자들의 모순된 인간의 대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것만 취합해서 주장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열되면 시장이 스스로 규제할수있는 능력있다면 다행이지만... 능력이 없거나 탐욕이 온사회를 덮치고 분배가 문제가되고 사회의 계층순환적 구조가 정태적으로 변화게 된다면 경쟁으로서 사회간 진보하기 보다 오히려 퇴화하고 분배에서 낙오된 계층이 사회적문제로 대두가되면 어쨋든 복지라는 담론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지를 안할수없는게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가 따로 분리될수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지문제를 이념적으로 규정해도 우파를 지지하는 쪽에서 복지를 주장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파를 지지한다고해서 다 복지를 무시할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으니까요.
현대의 문제는 정치가 경제에 분리가 될수없을 정도로 너무 밀접하고 그래서 유럽엔 아직도 정치경제학이 존재하는거 아니겠습니다
 
지구가 하나로되고 시장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인근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지지층까지 밀접하게 연될된다는 것이죠.
곡물가 상승만해도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정부'가 손댈수있는 물가에 규제를 하죠 기업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나라는 아직은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수없습니다 교과사적으로는 말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도 정부의 규제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도있죠, 그러나 그것은 규제가 어느정도 까지냐?라는 문제일거 같습니다 즉 정부가 어느선 까지 시장에 관여하느냐 문제말입니다 여기에 말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신자유주의자가 규제를 철폐하지않아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왠만한 규제는
MB정부때 철폐했으며 세계가 비윤리적 기업이나 엄청난 수익을 올린 기업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게 할때 우리는 아직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모자라는 세수를 국민의 물가와 세금으로 충당하니 말입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한다'이것은 잘못된 생각같고 저는 대기업의 탐욕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탐욕을 욕하면 좌파라 욕먹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출로 수익을 얻으면 오너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 하기위해 순환출자로 다 쓰이니
그럴듯한 낙수효과는 당연없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려야 하면 보편적 상식으로 먼저, 돈많은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는것은 당연합니다 그 나중에 부족분은 채우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세금'을 올려야죠 우리나라는 꺼꾸로입니다.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면 더.. 투자를 안한다 정부에서,국민들도 반대하고 서로 욕하면서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가 돈 빼가면 엄청 욕을 해댑니다.
반대로 정부는 대기업을 함부로 못건드립니다 무섭고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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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닭서방 15-05-30 21:33
   
좋은 글 잘 읽었읍니다
존재의이유 15-05-30 21:48
   
문제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기보단 오히려 기업편으로보인단겁니다
국민도 정부가 기업편을들어야 경제가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날거라 기대한다는거죠
기업은 이윤추구니 비정규직을 보다 늘리고 재투자 얼마나하나요 유보금 쌓아두죠
그러면서 서민은 힘들다 정부에 경제를살려라 규제를더풀어 기업이더욱
잘하게만들어라 ㅎ
돈은 착하지 않죠. 우리나라 저임금으로 출산율이줄면 기업이 임금을
올리나요 외노자를 데려오나요
정부는 어떤액션인가요 우리는 아직덜 배고픈 모양입니다 너무 순진한건지 한치앞을못보는건지
     
옷닭서방 15-05-30 22:21
   
한국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나라 입니다.

경험담:
자신이 비정규직인 사람이
기업경쟁력 운운하면서 회사사보에 나온 그대로
기업편을 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기가 멕히더군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을 없애지 못하는 한,
새정련이 정권을 잡는다 한들, 새로운 정부가 무얼 해도 안멕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규/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있느한,
노동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파업 마저도 원활이 안되는 구조 임.


반새누리당 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사람들 의식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전엔 어림 없음!!
          
아라비카 15-05-30 22:41
   
노무현때 재벌잡는다고 설치다가 오히려 서민경제가 폭망했는데 뭔
               
옷닭서방 15-05-30 23:54
   
노무현 정부 때에, 지금 보다도 청년실업률이 낮았고,
자영업자 파산 비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4.2%미만 과 6%) (2015년 2월 청년실업률 11.1%)

또한, 지금 보다도 통화회전률이 너무 높아서 정부에서 이를 진정코저
한은을 압박했을 정도이다.

대체 그 서민경제가 폭망했다는 팩트는 무엇인가?
혹시, 그 서민은 자산 20억 이상되는 집단인가?!!

경제성장률도 4.5%로 지금 보다도 높았다!
(현재 옷닭정부의 성장률은 3.2%로써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대체 그 서민경제가 폭망했다는 팩트는 무엇인가?
혹시, 그 서민은 자산 20억 이상되는 집단인가?!!

(너가 자산 20억도 못되면서 옷닭을 빨고 있으면, 등신 옵 등신!!)
                    
아라비카 15-05-31 06:08
   
참나ㅋ 경제 성장률만 놓고 따져봐도 노무현은 세계 평균보다 못했고
이명박은 세계 경제가 다 폭망할때 세계 평균보다 높았는데
단순성장률만 놓고 호황기때랑 불황기때랑 비교해서 노무현때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ㅋㅋㅋ
실업률만 놓고 볼까? 노무현정부 평균 청년 실업률 9.92%고
이명박정부 평균 청년 실업률 9.65%
이것도 단순 수치로만 놓고보면 안되겠죠?
누군 경제호황기떄 9.92%찍고 누군 불황기때 9.65% 찍은거요ㅋㅋ
부동산, 대학등록금은 말 안해도 알죠? 모르겠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거고.
                         
탈곡마귀 15-05-31 17:24
   
아라비카// 노무현 집권 당시 브릭스라는 국가군이 급속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 국가군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기에 세계 평균 성장률이
높아진거지요.
어디도아닌 15-05-30 22:46
   
백번 양보해서 노무현때 재벌 잡는다고 했고 백번 양보해서 폭망했다쳐도 재벌 잡는다고 서민경제 망한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옷닭서방 15-05-30 23:56
   
노무현 정부 때에, 지금 보다도 청년실업률이 낮았고,
자영업자 파산 비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4.2%미만 과 6%) (2015년 2월 청년실업률 11.1%)

또한, 지금 보다도 통화회전률이 너무 높아서 정부에서 이를 진정코저
한은을 압박했을 정도이다.

대체 그 서민경제가 폭망했다는 팩트는 무엇인가?
혹시, 그 서민은 자산 20억 이상되는 집단인가?!!

경제성장률도 4.5%로 지금 보다도 높았다!
(현재 옷닭정부의 성장률은 3.2%로써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대체 그 서민경제가 폭망했다는 팩트는 무엇인가?
혹시, 그 서민은 자산 20억 이상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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