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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08:25
'일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가 과연 일본 주체인 논의일까요???
 글쓴이 : 소리
조회 : 531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국가'로의 회귀 라는 떡밥에 자위권행사 범위를 재단해준 미국의 의도대로 '일 자위권의 한반도 행사'
 
가 논의되며 한일이 입씨름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이 스스로의 배짱으로 '자위권의 한반도행사'라는 논점을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기에는 고개가 갸웃거
 
려집니다. 결국 한일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미쿡의 의도대로 양해각서 싸인 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될 텐데요...(일본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범위 행사등으로 조건이 붙으며 결국 체결되겠죠)
 
미쿡이  대일감정 한국임을 모르지 않고 쉽지않을 것임에도 무리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미방위비절감목적이 이유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북한을 끝장내려는 이유일까요???
 
페리보고서를 참고해봤을때  현상태에서 변수 없이 페리보고서조건 그대로 북한과 일전한다면 그 주도 정치
 
세력은 미국에서 수십년이상 퇴출될 것입니다.
 
 
미국이 입어야할 피해의 그 자리에 일본을 두려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라면 미쿡이  준비하는 '북한을 끝장내는 작업'은 꼭 전쟁뿐만은 아닐텐데요. 꼭 북한을
 
끝장내야 되겠다고 맘 먹었다면 군수산업체의 로비에 밀려서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으면 합니다.
 
'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 어쩌고 하는 이 헤프닝은 제2의 대비책 정도이길 바랍니다.
 
안보부니 CIA니 미쿡은 역량있는 기관들이 많을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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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정신 15-06-01 12:44
   
북한을 끝장냄=미군 주둔 명분약화 =중국 견제 약환데..

미국이 할리가 없잔아요? 그리고 자위대 작전권의 범위는

이미 98년 미일회담에서 북한지역 전체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된지 오래 입니다. 물론 미국없이 일본

독단으로 선제 공격은 당연히 안됐지만요..

이번 미일밀담선 한반도전체, 동아시아 영역 >>> 전 세계

로 작전권 범위가 넓어진 거구요.

덧붙여서 이미 98년부터 자위대가 미국과의 협력을 명분

으로 한반도에 당당히 주둔해도 우린 손가락만 빨고 있어

야 하는 현실이었단 거죠..왜냐하면 우리한텐 거부권이

없거든요..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이미 20년 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글은 참으로

생뚱스럽네요....
     
이쉬타르 15-06-01 12:57
   
허허 그거는 황당 요상한  소리인데...남의 집에다 집주인 승락 안받고 들어가면 가택 침입죄라고 형사 처벌을 받죠
이는 국가간에 군대들도 마찬가짐니다
자위대가 작전구역이 전세계이라 해도 자위대가 아무 나라나 마음대로 못 들어감니다..오직 공해상에만 갈수가 있죠
이쉬타르 15-06-01 12:52
   
이는 국가 주권에 해당이라 자위대가 국내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바로 무장해제 시키고 체포 그리고 교도소에다 집어 넣어야 하는게죠...
우리측이 이를 실시 하는데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실은 자위대 태운 수송함이 우리 영해내로 들어오면서 바로 포격을 해도 됨니다,,,이는 완전히 합법이고 ..그렇게 해서 갸덜을 다 고기밥을 만들어버리자 말이죠
     
청백리정신 15-06-01 13:01
   
물론 일본 독단적인 행사는 그렇지만 미국과의 공동작전
이라던가의 명분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우리 사령관인 미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우리가무슨 권한으로 막을까요. 물론 미국이 우리
입장을 그렇게 무시할린 없을거고, 극단적인 예 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0%아니란게 문제죠..
          
이쉬타르 15-06-01 13:09
   
아이구참 그 연합사 사령부의 미군 장성은 우리측 하고 미국정부하고  지휘를 공동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요구를 거절시에 한미 연합사는 해체 됨니다..한미 연합사라는 것이 2나라 정부로 부터 통제를 받는 데다 ..한미 공동 작전 같으면 우리하고  협의 하에서이지 미국 마음대로 못하는게죠
한국 내에서의 군사 작전이라면 미국이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거이 하나도 없는 검니다

한미 연합 군사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내막도 모르면서 소설을 부지런히 쓰는게죠
          
이쉬타르 15-06-01 13:16
   
명분이 없는 것이가 아니고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측이 승인을 하면 자위대가 한국 영해 영공내로 들어오게되는데 ,,국민들의 반감 항전이 심할거라 ..자위대가 국내 유입은  실제로 가능성이 전무 하죠..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수백만명대 국민이 여기에 참여할터이라 국내에 들어온 자위대는 어디를 가더래도 반대 시위에 포위당하고 할게죠...국민들이 총을 들고 자위대를 공격 한다든가 하는 직접 교전하는 사태도 나올검니다
               
청백리정신 15-06-01 13:27
   
아쉬님..이번 미일 정상회담때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자위대가 한반도로 넘어올 시, 한국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란 조항을 넣어달라요구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해 줘야한다는 뜬금없는 말을 하면서 전범국 일본의 손을 들어 줬죠..
제 말은, 이런 가능성 자체가  생길여지를 주는 현 국제정세가 맘에 안든다는 거에요. 왜우린 여기에 강력히 대응을 못하냐구요.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이쉬타르 15-06-01 13:40
   
자위대가 한반도로 넘어올 시..//에서 자위대에가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리측 사전 동의가 10에9로 아닐게고 그건 북한에 대한 진격에서 자위대가 미군하고 같이 들어가기위한 법제적 기반 구축 일거로 봄니다.우리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하므로 이는 미국도 우리측 요구를 무조건 거부를 못하죠(원래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을 하자면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야 함)..이거를 거부시에는 한미 동맹 부터가 흔들림니다
 자위대는 남한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만 ,,북미간 전쟁을 전제시에는  북한에다 자위대의 진격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Mr킬러 15-06-01 14:04
   
제가볼때도 만약에 미국이 북칸 침공한다면 한미일 함께 들러간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본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케 되면 중국과러시아가 가만이 안있슬테고 당장 군사 행동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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