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k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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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ㆍ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아세안 외교로 新남방정책 본격 가동

EAS 통해 북핵 해결 방안 모색도 

[사진 =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이란 큰 산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겐 ‘절제있는 대북 정책’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경제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필리핀으로 이동, ‘아세안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한중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도 대북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필리핀으로 이동, 아세안+3 참석 = 문 대통령은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2박 3일간의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이동,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아세안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참석하는 ‘아세안+3’은 필리핀 마밀라에서 13~14일 일정으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신(新)남방정책 핵심 지역으로 아세안을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목표 및 계획 등을 알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 10개국 및 관련국 저명인사ㆍ기업인ㆍ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ㆍ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란 아세안 비전에 맞춰 한ㆍ아세안의 구체적 미래 건설 방안을 제시한다. 또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한다. 특히 오후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핵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의 회동에선 큰 틀에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합의했다면, 리커창 총리와의 회동은 한층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리커창 총리까지 만나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시간 동안 중국의 서열 1, 2위를 모두 회동하는 셈이다.

▶트럼프 방한부터 동남아 순방까지…숨 가쁜 외교전 일단락 = 문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를 통해 이번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부터 시작한 숨 가쁜 외교전이었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탄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면, APEC 계기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무너진 양국의 신뢰를 회복한 계기가 됐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가장 큰 난제는 역시나 ‘외교’였다. 북한이 가장 큰 변수였다. 정부 출범 나흘 뒤인 5월 14일부터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MB) ‘화성 12형’을 시험발사하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는 말 그대로 ‘신고식’에 불과했다.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은 물론, 지난 9월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도발을 휘몰아쳤다.

새 정부가 임기 초 야심차게 밝힌 ‘베를린 구상’은 그야말로 ‘구상’에 그쳤다. 군사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 내놓은 제안마다 족족 북한으로부터 무시 당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 역시 한국을 제쳐놓는다는 ‘코리아 패싱’으로 비화됐다.

미국도 난감한 상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트롱맨’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파괴”, “xx 로켓맨”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중 관계는 더 심각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은 당장 막대한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

이번 외교전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50일이 넘도록 도발을 중단한 상태이고, 중국은 시 주석 집권체제를 재정비하며 자국 내 정치 변수를 마무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아시아 순방 길에 올랐다.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면전환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그리고 방중 기간에도 거친 언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으로 이어지면서 양국은 빠르게 관계 회복에 나설 조짐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대북 정책의 새로운 해법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dlcw@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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