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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6 12:55
강동호의 죄명은 모욕죄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35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벌이 너무 가볍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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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 17-06-16 14:16
   
주변에서 법적 처리가 안될 거라고, 그리고 당내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꼬드겼을 확률..아주 높죠? ㅎㅎㅎㅎㅎ

거기에 당한 미끼.. 버리는 패, 이젠 정신 차리고 보니, 입지는 커녕 정치 생활 못하게 되었음..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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