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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6 13:00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하자 없구만...
 글쓴이 : 북명
조회 : 751  

여자를 배려해 혼인무표판결을 받았는데? 파렴치범으로 몰리는구나...

모든 사실은 그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도장을 훔친거로 되어 있지만 두 사람의 합의로 그렇게 된거라고 하지 않은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전제가 중요함) 두 사람은 합의 이혼한 것이다...
다만  혼인무표판결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공직을 수행할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일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도덕적 윤리적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삼는 것이다.
음주운전 전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비난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안경환 후보의 행위는 합의이혼으로서 단지 방법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파렴치범으로 몰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을 배려해 본인을 희생한게 아닌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아마 검찰쪽에서 자유당의원에게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왜곡된 자료를 바로잡아 안경환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의 자료유출도 반드시 색출하여 엄단에 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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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대왕 17-06-16 13:03
   
허허... 도덕이 땅에 떨어졌구나...

     
북명 17-06-16 13:07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더 칭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스스로를 희생해서 여자의 앞길을 열어준 것인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함..
     
사자어금니 17-06-16 21:12
   
허허... 담덕이 처맞았구나...
wndtlk 17-06-16 13:16
   
소설을 쓰셨으나 기자회견 내용중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요.
아래 기자회견문 내용중에 합의하에 훔친 것으로 하고 이혼사실을 덮어주려 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능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입니다. 그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기간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고심 끝에 결정하셨을 텐데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과 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다시 되돌아 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에 더하여 자식문제까지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명 17-06-16 13:17
   
청와대.. "안경환 후보자, 여성의 이혼 감춰주려 고의로 혼인무효 소송 활용"

靑, '안경환 논란'에 "70년대엔 여성의 이혼 감춰주려 무효소송 활용"

스스로를 변명하는 짓은 하지 않음...오히려 청와대에서 변명해줌...

이 또한 책임이 투철한 사람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뭐꼬이떡밥 17-06-16 13:24
   
정치교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국민은 항상 정치인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이지..

정치인을 대변해 주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북명 17-06-16 13:25
   
뭐가 비난받아야 할 행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감시하다가 대변해야 할 행위가 나와서 말씀드린겁니다.

여성을 위해 하지도 않은 사문서 위조죄의 굴레를 덮어쓴 인물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 지언정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죠...

타인을 위해 살인죄를 덮어쓴 거와 뭐가 다르죠?
                    
뭐꼬이떡밥 17-06-16 13:41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도덕적 윤리적 자질을 따져야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게 법적인 자질 아닙니까? 모든 공직자 공무원이 그렇겠지만요

법무부 장관을 법적인 자질을 따지지 않는다는게 넌센스 아닌지요?
                         
북명 17-06-16 13:49
   
법적인 자질은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걸로 충분히 인정된거 아닌가요?

님이 판사라고 가정해보죠...
친구와 싸워서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님은 친구를 위해 쌍방폭행이라고 말해 친구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님은 판사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님은 허위진술죄 ... 공무집행방해죄 때문에 나중에 법무장관을 할 수 없다고 보시나요?


만사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비난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 법을 만든겁니다.
윤리를 어겨도 법은 지켜라는 의미로 나온게 법입니다.
즉 법보다 윤리도덕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엄격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는 실정법수준으로 처벌받는
대신에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탈곡마귀 17-06-16 14:42
   
뭐꼬이떡밥// 서울대에서 강의하던 사람에게 자질 어쩌고 운운하니 참 이건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친구네집 17-06-16 14:13
   
법과 문학의 경계면에 있는 분이라더니...

로맨티스트였군~
     
wndtlk 17-06-18 21:57
   
법문학부 신설하나요? 법문학부 장관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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