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20 16:5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글쓴이 : 시유미

지자체장 국민소환제랑 같은 법률규정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더 어렵도록 해야할 이유 있나요?

너무 쉬워도 안되지만 너무 어려우면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힘들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새연이 18-03-20 17:01 저는 국회의원이랑 지자체장은 좀 다르게 생각해서 좀 어렵게해서 나중에 지자체장급으로 가는게 일단 국회통과가 쉬울거 같음~ 저는 국회의원이랑 지자체장은 좀 다르게 생각해서 좀 어렵게해서 나중에 지자체장급으로 가는게 일단 국회통과가 쉬울거 같음~



		리루 18-03-20 17:10 최저임금제도 함께 했으면 나머진 인센티브로, 세비는 1/2500만 해서 국민 개개인이 일정 기간마다 맘에 드는 인사에게 투척하는 걸로~ 했으면 제 마음에 쏙 들거 같네요. 최저임금제도 함께 했으면 나머진 인센티브로, 세비는 1/2500만 해서 국민 개개인이 일정 기간마다 맘에 드는 인사에게 투척하는 걸로~ 했으면 제 마음에 쏙 들거 같네요.



		서기2020년 18-03-20 19:21 왜 국회의원만 표적을 해서 소환제 하나요? 또 야댱의원만 표적을 삼아 쫓아내고 싶은가요? 할려면 대통령,서울,부산등 광역시장도 포함 해야지요 누구는 표적대상이고 누구는 안되고 이건 평등의 원칙 위반 입니다 왜 국회의원만 표적을 해서 소환제 하나요? 또 야댱의원만 표적을 삼아 쫓아내고 싶은가요? 할려면 대통령,서울,부산등 광역시장도 포함 해야지요 누구는 표적대상이고 누구는 안되고 이건 평등의 원칙 위반 입니다



		칼리S 18-03-20 20:01 무슨 글을 쓰거나 선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 좀 합시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기에, 헌법을 수정해야 국민 소환이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 자체는 아예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지라,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건 법률로 수정 가능한 거랍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반대 안합니다. 대신 할거면 대통령 포함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서 해야죠. 무슨 글을 쓰거나 선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 좀 합시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기에, 헌법을 수정해야 국민 소환이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 자체는 아예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지라,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건 법률로 수정 가능한 거랍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반대 안합니다. 대신 할거면 대통령 포함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서 해야죠.



		서기2020년 18-03-20 20:25 국회의원의 징계와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 되어 있으면 그법에 따르면 될일이지 별도로 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옥상위에 옥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소환제를 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같은 소환제를 만들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히 이중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야당의원만 표적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입니다 국회의원의 징계와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 되어 있으면 그법에 따르면 될일이지 별도로 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옥상위에 옥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소환제를 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같은 소환제를 만들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히 이중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야당의원만 표적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21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533
92002	싫어도 글치.. 이건 좀 아니잖아요 ㅋ (13)	송곳니	07-01	532
92001	어린시절 베트남전 기억.. (5)	마구쉬자	07-05	532
92000	집값 안정 방법 (28)	더러운퍼기	07-13	532
91999	위안부합의 타결위해 강제징용재판 연기 (2)	콜라맛치킨	08-21	532
91998	심플아 기사는 읽어 보니~ㅋㅋ (2)	본명김준하	08-22	532
91997	방어를 안 하면 평화가 온다? (13)	ijkljklmin	10-01	532
91996	김현종이나 김현종 쓰는 문재인이나 똑같은 위선자들 (17)	혁신정치	10-06	532
91995	[냉무] 정규재는 삼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7)	강산	11-17	532
91994	역시 가재는 게편입니다. (8)	차칸웨이크	11-27	532
91993	사법부가 본 블랙리스트기준과 환경부 문건 (10)	주말엔야구	12-27	532
91992	문빠 광신도들은 메갈 청산의지가 없습니다. (24)	장진	01-02	532
91991	심재철이 갑자기 나왔네 (1)	콜라맛치킨	01-03	532
91990	나경원, 손혜원의원은 초권력이야. (9)	뢰크	01-21	532
91989	박영선의 내로남불. jpg (17)	pppopop919	03-28	532
91988	한전 긴축경영…전력산업 강타하다 (23)	Dedododo	04-07	532
91987	대놓고 커뮤니티•미디어•단체 작업 시작한 보수 활동… (8)	오늘만사냐	04-18	532
91986	광화문 광장은 주인이 있다? (28)	ijkljklmin	05-02	532
91985	좌파가 만든것 vs 우파가 만든것 (14)	친구칭구	05-16	532
91984	최순실 녹취록 (15)	달의몰락	05-17	532
91983	문재인 지지율 51.3% (1)	正言명령	07-08	532
91982	윤석렬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되네요	갈마구	07-08	532
91981	나경원 조양은 세트 (2)	칼까마귀	07-11	532
91980	아베가 스톱하지 않으면 국익을 위해 맞서 싸울 뿐이다 (13)	초록바다	07-18	532
91979	프린세스 메이커네 (4)	친구칭구	08-20	532
91978	서울, 고대 촛불집회 (12)	칼까마귀	08-24	532

◀ <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