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이루어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이루어질 개헌투표에 대해서 정게논객분들의 희망개헌을 묻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4년 중임제가 낫다고 보네요. 뽑은 인간이 지뢰면 1년 덜하는거고 좋으면 한번 더 할수 있고.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같은 경우에는 자한당 보면 뭐... 지금 추세로 뷰봐선 더민주당이 개헌가능 의석수인 200석 넘게 될것 같긴 하지만요.
허나, 행정 입법 사법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내각이 임법계열이 입명할수 있게 된다면 행정과 입법이 너무 유착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뺏고 외치만 맞기게 된다면 여론방어 고기방패로 사용될지도..
고로 저의 지지개헌은 4년 중임 대통령제입니다.
다른 논객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