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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18:19

정게논객분들에게 묻습니다: 내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쓴이 : 마루도령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이루어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이루어질 개헌투표에 대해서 정게논객분들의 희망개헌을 묻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4년 중임제가 낫다고 보네요. 뽑은 인간이 지뢰면 1년 덜하는거고 좋으면 한번 더 할수 있고.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같은 경우에는 자한당 보면 뭐... 지금 추세로 뷰봐선 더민주당이 개헌가능 의석수인 200석 넘게 될것 같긴 하지만요.
허나, 행정 입법 사법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내각이 임법계열이 입명할수 있게 된다면 행정과 입법이 너무 유착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뺏고 외치만 맞기게 된다면 여론방어 고기방패로 사용될지도..
고로 저의 지지개헌은 4년 중임 대통령제입니다.
다른 논객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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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un92 17-06-13 18:26 1.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또는 비슷한 체제는 절대 반대) 2. 4년 중임제 3. 국회는 중선구제 + 정당명부제 4. 국회의원 소환제 기타 등등. 의원내각제 또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개헌안에는 무조건 반대 투표. 쓰레기 구케으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게 할 수는 없음. 1.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또는 비슷한 체제는 절대 반대) 2. 4년 중임제 3. 국회는 중선구제 + 정당명부제 4. 국회의원 소환제 기타 등등. 의원내각제 또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개헌안에는 무조건 반대 투표. 쓰레기 구케으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게 할 수는 없음.



		AngusWann.. 17-06-13 21:14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너드입니다 17-06-13 18:27 4년중임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청문회를 보고서도 국회의원 권한을 강화하자(내각제)는 개소리 늘어놓는 분들이 없기를.. 4년중임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청문회를 보고서도 국회의원 권한을 강화하자(내각제)는 개소리 늘어놓는 분들이 없기를..



		촌티 17-06-13 18:29 '의원 내각제' 또는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는 '제왕적 국회의원제'이기 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 ^^ 그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좋고, 6년 단임제도 찬성입니다만 4년 중임제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선거구제는 옛날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선호했지만 정의당이 개판 칠 것 같아서 중선거구제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자유당 애들이 또 살아 날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당분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또는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는 '제왕적 국회의원제'이기 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 ^^ 그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좋고, 6년 단임제도 찬성입니다만 4년 중임제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선거구제는 옛날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선호했지만 정의당이 개판 칠 것 같아서 중선거구제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자유당 애들이 또 살아 날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당분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0천0 17-06-13 18:32 국회꼬라지 봐서 권력주면 아주 볼만할듯 싶어요 ㅋㅋ 4년중임제.의원소환제 찬성합니다~ 국회꼬라지 봐서 권력주면 아주 볼만할듯 싶어요 ㅋㅋ 4년중임제.의원소환제 찬성합니다~



		민폐형 17-06-13 18:50 지금 3당 꼬라지보면 내각, 이원, 이딴소리하면 슬리퍼로 싸다구 날려버리고싶죠. 요즘 보면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4년중임제랑 국회의원소환제만해도 상당하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선거구도 손보긴 해야하지만 당장 급한게 많아서 순위는 좀 미뤄도 될듯 싶네요. 지금 3당 꼬라지보면 내각, 이원, 이딴소리하면 슬리퍼로 싸다구 날려버리고싶죠. 요즘 보면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4년중임제랑 국회의원소환제만해도 상당하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선거구도 손보긴 해야하지만 당장 급한게 많아서 순위는 좀 미뤄도 될듯 싶네요.



		울묵뻬기 17-06-13 18:51 국회 꼴상을 보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결사반대! 정치 때문에 나라 말아먹을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함. 국회 꼴상을 보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결사반대! 정치 때문에 나라 말아먹을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함.



		마루도령 17-06-13 19:30 일단 지금까지 나온것만 추산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많이 지지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것만 추산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많이 지지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HHH3 17-06-13 19:49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부분이 있네요. 현 상태의 국회에 더 큰 권한을 주면 좃된다는 대통령이야 한명 끌어내릴수 있다쳐도 국회가 난장피우면 누굴 끌어내려야 할지?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부분이 있네요. 현 상태의 국회에 더 큰 권한을 주면 좃된다는 대통령이야 한명 끌어내릴수 있다쳐도 국회가 난장피우면 누굴 끌어내려야 할지?



		개개미 17-06-13 20:49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절대적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국회에 몇%나 존재했었습니까?? 1%? 2%??? 3%???? 대통령이 쓰레기일때는 한명을 상대로 탄핵을 하던 시위를 하던 그나마 컨트롤이 가능한 정치상황까지 왔지만.. 국회의원 그 수많은 쓰레기들을 상대로는 현행법상... 제제를 가할 적당한 법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과 삶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0명이 넘는 쓰레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체계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입니다...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절대적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국회에 몇%나 존재했었습니까?? 1%? 2%??? 3%???? 대통령이 쓰레기일때는 한명을 상대로 탄핵을 하던 시위를 하던 그나마 컨트롤이 가능한 정치상황까지 왔지만.. 국회의원 그 수많은 쓰레기들을 상대로는 현행법상... 제제를 가할 적당한 법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과 삶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0명이 넘는 쓰레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체계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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