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Jayde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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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정부도 민주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행정적 아마추어리즘과 경제정책의 부족으로 비판받았던것도 사실이기때문에 노무현 정부때의 경험을 바탕삼아 경제부분에서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공무원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늘린다고 세상 망하는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이 절대 일자리 대책이 될수없고 지금 세계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점증적으로 늘려가야할 제2옵션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청년들이 1지망으로 공무원을 바라면 안된다고는 생각하나

생각해보니 지금 공무원을  많이 늘려도 나중에 그 공무원 수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되면 미래 청년들의 기회를 일정부분 박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적체되어있는 청년실업을 일정부분 해소할수있죠

즉 미래에 대한 부채를 끌고와서 일단 막고 지금 10대들의 공무원 수를. 기회를 줄이는거죠

이건 사실 노무현정권때 공뭔 수늘리고 이명박때 줄이고
다시 박근혜가 최대로 늘린것과 관계가있습니다.

즉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늘려도 다음정권에서 감소시키면 평행상태가 되는것이죠

그 유예시간에 경제활성화 창업 중소기업 미래먹거리 창출기반을 어떻게 닦냐가 문제인거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기때문에. 공무원 늘리면 가시적으로 일자리해소가 되고 선거전에도 공무원지망생가족들의 표를 싹슬이 할수 있기에 갈수록 공무원 수가 포퓰리즘으로인해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됩니다만 그건 미래일이구여



그리고 햇볕정책도 어느정도 먹고 살아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것처럼 또한 김대중정권때 우리가 통일을 할 여력이없고 그보다 경제성장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여서
북한이 불안정하기를 원하지않았습니다.

즉 그당시 정말 무너질뻔 한 북정권을 김대중정권이 살렸죠

이는 북한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건데.

극우들은 그걸 북한에 퍼줬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북한과 통일의충격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기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살게되고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민주화가 일어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랬고 원래 민주국가 자체가 이론적으로 어느정도 국민모두가 일정수준이상 잘사는 국가에서 자연적 발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의당 . 안철수를 무슨 자유한국당 취급하는데.

좀 그러지맙시다.

김영란법. 신해철 법. 전기법 영화산업법등

국익에 도움되는 법안제출 다했고

의회레 맨날 일찍 출석해서 끝까지 듣고 오는.의정활동 쩌는 사람을 아무리 상대당이라고 해서 쓰레기로 만들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그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한국식에는 안맞는건 사실이나
님들한테 그렇게 욕먹을정도로 잘못한건 없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누히 말하지만 3당체제 혹은 5당체제의 이익은 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당체제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수밖에없고
이념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라

온갖쓰레기들도 한 통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경쟁을 통한 개선과 발전없이 조금 덜 더러운 당을 선택하는거죠. 그래서 수십년간 여당이 집권하다 다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5년 혹은 10년단위로 바뀌기만 한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정도 큼직막한 3당들이 생겼어요

그 시초가 국민의당이구요

국민의당 나가자마자 더민주 개혁했죠? 새 인물 영입했죠?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기위해서입니다.

변화레 반대하는 자들의 명분이 약해진거죠

그리고 국당에서 호남 구태세력 대려갔다고 뭐라하시는데
 신당창당해서 망할빠에 교섭단체 위치를 확보하기위해
어쩔수없이 몇몇 구태의원들도 가져간건 현실적인 선택 필요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님들이 바른당 그리고 국민당 망해라 라고 하지만

정작 망해버리면 그 정치인들 도로 민주당 가고
우리는 다시예전처럼 그대로 갈겁니다.

지금처럼 서로 경쟁하고 해야 개혁적 인사들이 힘을 얻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들은 다시 쇠퇴하다 개혁해서 집권의지를 보리는
자정작용이 일어나는거죠

하나만 알고 둘를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 광신적 신념을 가질때 박빠 같은 사람들이 되는겁니다.

일부 문빠들도 나와 박빠가 방향만 다르지 별다를것없는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국민의당자체는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인사든 뭐든 엄청난 문제가 아닌이상 통과시켜주고 그 결과를 봐야된다고 생각해서 국당에 실망하긴하지만

암튼 그래도 겨우 자리잡은 다당제를 무너뜨리자는 놈들과 (미국도 양당제폐혜 많이겪고 있습니다. 대표적 트럼프.. 미국은 정치선진국이 아니죠. 헌법 입법 기본권 선진국이었지.. 서구사회 정치선진국은 프랑스입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다 거쳐서 외치는 대통 내치는 총리 등도 해보고 이번엔 마크롱 의 3당체제에 힘을 실어줬죠. 이는 국민들도 있지만. 행정법에서도 3당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은 사회주의계열의 정치선진국이구요)


암튼 문재인정부 성공하길바래요

아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1억 2천이 안되기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발전 선순환 구조의 모델과 우리나라 상황이 안맞기때문에 자원도 없고

어쩔수없이 기술경쟁 치열하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내수가 절대 1옵션이 될순없어요 임시방편 땜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