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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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에 글에선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가? 하는 다소 비판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간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긴 하나 다소 찜찜한 부분이 있어 몇자 더 적을가  합니다.

한국이 수출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다분히 수출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가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낙수효과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에게 수익성이 낮은 계약을 반 강제할수 있는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 대기업과 그 밑에 딸린 중소기업의수익성,  재정건전성, 등 차이가 심합니다. 장미 한송이 키우려고 주변의 꽃들이 다 따이는 구조랄까..

여튼 기업간의 갑질을 사실상 정부가 방치한셈 입니다.  이번 정부들어 이 부분에 특히 비판적인 장하성씨가 경제 사령탑에 있게 되었으니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현구조에선 어떻게 분기당 수천억 순이익이 나는 삼성같은  괴물과 이자율 0.5%에 도산 위기에 몰릴 한계중소기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합법적으로 조정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법무팀과 행정부의 담함을 통해 하청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현 구조만 개선해도 이부분은 좋아질것 입니다.

80년대 초기부터 우리네 주식 시장은 주식에 대한 이윤 배당이 너무적고. 배당외 유보금을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이 관리하도록 해왔는데. 이것은 과거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였지만, 지금은 기업 유보금만 수십조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좀 올리는게 나을 수 있다고 봄니다. 투자안할거면. 아니라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검토할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것인가?

하실텐데 네 경제가 잘 되려면 투자가 필수 입니다.
투자가 없이 경제가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한 부동산 관련인데, 이 부분은 분명 적을 만들수 밖에 없을겁니다. 무슨 정책을 쓰던지. 아무것도 안하면 안하는 데로 반발이 생김니다.

목적은 일반 가계의 지대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지대 추구자들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지대는 그 토지위의 경제주체가 지대와 맞는 수준의 구매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빠져야 정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대를 보조하는 정책만 써왔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서 처럼 빠질 지대는 결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고, 중소기업등의 수익구조만 개선되어도 괜찮은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서고, 소비심리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으며, 해외에서 투자금 유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의 유일한 제데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호평이 긍정적 평가와 투자를 이끌어 낸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되살아난 긍정심리를  어떻게  장기 목표와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실무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