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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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정부의 첫 한달은 아주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행보는 나무랄데 없으며, 물론 당에 좀더 신경써달라는  추미애 의원의 의견.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사권을 가지고 첫 도입부에선 분명한 개혁성향을 지닌 자기사람들로 포진시켜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겠다는 행보라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식의 이상주의 보단 분명 현실주의에 입각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성향으로는 100점 만점에 95점은 충분한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가 이루어질텐데,

우선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 우선 외교상황점검에 들어갈겁니다.  이 회담 이후 사드에 대한 내용등을 어떻게 중국에 설명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한중관계가 변모할 소지가 있습니다.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죽을쑬 상황이라 생각할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비록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중국도 얼마간  한국상황을 납득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매우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한국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은 한국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라 중국으로서도 명분도 없고 실익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일 정상회담, 한중 회담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나면 북한문제로 회귀하겠죠.

외교부분은 큰 변수가 없다면, 더 나빠지는 것은 없는 선에서 가능할듯 싶습니다.  일본과 되려 좀 신경전 일지도..

가장 중요한 경제 부분인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시기는 세계적인 호경기라 우리도 근 20년 사이에 가장 좋았던 시기구요.
지금은 아직은 완만한 정체기 혹은 약한 회복기라큰 기대를 하긴 힘든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은 올해 좀 예외적인 실적을 내고 있지만요.

향후 경제부분의 정책이 실질적인 장기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결정짓고 3년후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미칠겁니다.

그럼 지금 경제분야에 대한 우리 언론 경제계의 상반된 견해를 보자면,

우선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만들기, 재벌개혁, 신산업 육성 4가지가 주로 언급되는 분야인데,  김대중 정부시기의 IT 혁명과는 달라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조금회의적입니다.

그당시는 정부주도로 IT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민간의 투자가 선순환 시너지를 낸 경우인데 반해, 이번엔 정부가 세제나 제도 도입 이외에 별로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다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인데, 음 전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제도화 될경우 악효과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용규모를 줄인다거나. 공기업 부채증가 요인이 된다거나.
최저임금도 한번에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할순없습니다. 이걸 철회하면 지지율이 10%는 빠질겁니다.


이 문제는 과연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상응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수년간한국의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만 올리면 불균형을 만들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릴경우 생산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는 해외 유출 됩니다. 이건 정부 정책으로  통제할 것이 아님니다.

공공 일자리 분야는 결국 재원이 문제인데,
결국 법인세로 흑은 상속세 문제로 넘어갈겁니다.
아니라면 결국 채권인데, 그럼 박근혜정부와 별 차이가 없구요.
개인적으론 한국의 지대압력이 큰것이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석으로던지 부동산을건드려서
가계부담중 지대 부분을 줄이는 것이 실질가계구매력을 보조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않습니다.

음.. 이렇게 적구보니..
경제쪽으론 상당히 부정적인 예상이 많이 적혀버리긴 한것 같네요.

아무조록 이번 정부의 경제팀은 좋은 성과를 내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