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지출 의료비가 1백만원을 넘었다. 대부분 노인들이 쓰는 비용이다. 의료비는 폭증하는데 의사는 게이트키핑 기능을 할 수 없다. 의사가 적정 진료를 통해 막아야 할 진료비 폭증을,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억제하여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비의 증가가 탐욕스러운 의사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언론 대부분도 그렇다.

황우석으로 대표되는 사건에서(그리고 오늘, 아 홍혜걸 선배...) 우리 언론의 수준은 매우 잘 드러난다. 어떤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팔리는"기사만을 대충 써 갈긴다. 나는 올 4월 또 얼마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지 벌써부터 두렵다. 그런데 언론은 그 뒤에서 웃고 있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전혀 모른 채, 이 모든 게 의사 탓이라고 써 갈길 것이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사설처럼 의사의 수를 늘여 소득을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가당찮은(황우석 사건 때도 동아일보가 제일 한심했다) 소리나 지껄여놓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첫째, 이 보험은 민간인 의사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명목으로 강제로 동원한다. 두번째 당연지정을 하였으면 정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그 차액은 어떻게든 알아서 메꾸라는 식으로 강제로 떠밀고 있다. 세번째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하여 내는 것이 연대성이란 말인가? 차라리 "건강세"를 걷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걷는 것은 가당치 않다. 네번째 젊은이들에게서 걷는 보험료로 주로 노인의 의료비를 벌충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구 구조로는 현재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늙었을 때 지금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세대간 정의와 세대간 연대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간에 갈등의 불을 질러 환자-의사 관계를 파괴하면서도 보험공단의 1만2천명은 어떤 갈등에서도 벗어난 무풍지대에 존재한다.

차제에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관리기구를 만들어 건강보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베풀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줄줄 새는 그 많은 낭비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의사들이 연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년에 50~100만원의 자동차보험은 돌려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거의 누구나 다 낸다. 지금 건강보험료+암보험료+실손보험료는 어지간한 가계는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면서, 막상 큰 병에 걸리면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부담 없이 치료해준다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의미한 진료(futile treatment)의 절제와 이미 있는 다양한 요양기관의 활용에 대해 의사들의 협조를 끌어낸다면 효율적인 의료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건강보험제도는 원칙대로 진료하려는 윤리적인 의사는 죽고, 어느 페친 의사말대로 대도(大盜)의사만 살아남는, 젊은 의사에게는 미래가 없는,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대도들에 의해 엉망진창인 서비스나 받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만 잔치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 해도(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사가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있는 의사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의료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꿈을 꿔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