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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10개가 문을 열면 8.8개는 망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지역별 차등 없는 일괄 적용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25%를 웃도는 한국 현실에 맞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아랫목 경기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말이 ‘사장님’이지 최소한의 자기자본, 대부분의 은행 빚과 자기 노동력이 결합된 ‘자영노동자’ ‘가맹노동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줄폐업과 최하위층 일자리 감소라는 이중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지역별 차등 없는 일괄 적용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25%를 웃도는 한국 현실에 맞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아랫목 경기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말이 ‘사장님’이지 최소한의 자기자본, 대부분의 은행 빚과 자기 노동력이 결합된 ‘자영노동자’ ‘가맹노동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줄폐업과 최하위층 일자리 감소라는 이중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가 5월에 소득주도성장이 핵심임을 밝히고 모든 경제운용에 궤를 같이가겠다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총리가 1년이 지난싯점에 아직도 성과를 못내고 전정부 탓하는건 문제있다고도 했구요
뉴스보면 대부분 경제전문가가 소득주도성장 수정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틀린말같지 않은데 뭘 속을뻔했다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