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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MB때부터 최시중이 방통위 장관하면서 정권 입맞에 맞게 방송 통제했죠 KBS 정연주 사장사건도 그렇고 그땐 kbs만 그랬는데 현정권들어서면서 MBC도 사장이 강제로 바뀌고 친정부 언론으로 바뀌었죠 KBS나 MBC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전땡뉴스 처럼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인터넷 활동에 기인한 것이지 언론이나 방송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 언론지수가 왕창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과 신문에 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JTBC, 국민TV, 팩트TV 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처럼 지금도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고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 정부 때에 만들어진 여성부, 뒤에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칭한 여가부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규제 때문이다. 오죽하면 테트리스 게임까지 음란게임이라는 농담이 나왔겠는가? 한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책임 또한 크다. 음란물 게재 및 도촬, 초상권 침해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문제와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 선동, 쌍욕 등의 단어 들이 각 포털이나 코뮤니티 사이트에서 제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인터넷 신문, TV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과장, 선동 또한 심각하지만 제제되지 않고있다. 한가지 예로 광우병 사태 때 인터넷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해 보면 된다. 노무현 시절에야 인터넷이 좌파들의 세상이었으니 대통령이 인터넷 활동을 장려하고 싶었겠지요?
인터넷 해킹의 문제는 북한의 사이버 전사 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비해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후죽순 격으로 분포돼 있는 친북, 종북 사이트의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