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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19:38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불러오는 사법질서

글쓴이 : 아차산의별

변호사들에게
매우 수익성높고 승소가능한 새로운 수임료시장형성 !

그동안
법조계의 수임료시장에서
가장큰 돈줄은 아마도 사업가나 기업을
변호하는것이었으리라

그런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입법화되면
소송액수가 상당히 큰것들이 대부분이라
업계의 수임료시장에서 한자리차지하지않을까싶다
더구나
소송당사자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는 (대부분 출판물에의한 피해)
소송들이 대부분이라
승소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크고해서
변호사들에게 구미가당기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것이라

그동안 전관법조인들이
사업가 .기업인들 큰손들의 변호에서만 큰돈을벌었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서도 큰수임료를 얻어간다면
그들도 관심을 가질것이다

과거에는 명성있는 변호사들이
기업.언론 사업가들을 변호해서 큰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제는
피해소송당사자를 변호해서도 큰수임료를 얻게되는것이다

지금까지의 법률시장질서에
바람을 일으키지않을까요

이분들이
징벌적손해배상 사건에 본격뛰어든다면
제도안착에 상당한효과가 생길거라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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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의별 21-02-09 19:42 법조인들의 로망인 ? 돈도벌면서 자기의 변호가사회정의를 세우는데 한몫하는것이라면 한번에 두마리 고기를잡는건가? 법조인들의 로망인 ? 돈도벌면서 자기의 변호가사회정의를 세우는데 한몫하는것이라면 한번에 두마리 고기를잡는건가?



		아차산의별 21-02-09 19:46 전직 검사장출신 변호사 ! "보수언론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 승소받아내다 " 이런 뉴스를 볼날도 멀지않았겠죠 전직 검사장출신 변호사 ! "보수언론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 승소받아내다 " 이런 뉴스를 볼날도 멀지않았겠죠



		엔트리 21-02-09 20:05 3배수 배상조항 아닌 30배 300배 배상으로 악덕 업자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3배수 배상은 너무 약함. 10배 30배 300배....로 대폭 올려야 함. 그래야 상대방 피해보다 자신들이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기업이나 언론사는 악덕 행위를 줄이게 됨. 3배수 배상조항 아닌 30배 300배 배상으로 악덕 업자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3배수 배상은 너무 약함. 10배 30배 300배....로 대폭 올려야 함. 그래야 상대방 피해보다 자신들이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기업이나 언론사는 악덕 행위를 줄이게 됨.



		토미 21-02-09 21:24 이게 딱 변호사들 밥상 정말 거하게 차려줄듯. 책임소재로 건건마다 3심제도 들어가고 돈있는 기업들이야 빵빵한 변호사만 고용하지만 영세 작은업자들은 변호사 사서 몇심가다보면 망하고 자빠짐.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고 목숨을 소중히 해야 하지만 사고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니...그걸 얼마나 영향력있는 변호사들에 의해 기본 2년 소송하고... 뭔가 하긴해야 하는데 하자니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게 딱 변호사들 밥상 정말 거하게 차려줄듯. 책임소재로 건건마다 3심제도 들어가고 돈있는 기업들이야 빵빵한 변호사만 고용하지만 영세 작은업자들은 변호사 사서 몇심가다보면 망하고 자빠짐.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고 목숨을 소중히 해야 하지만 사고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니...그걸 얼마나 영향력있는 변호사들에 의해 기본 2년 소송하고... 뭔가 하긴해야 하는데 하자니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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