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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법과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은 사법부, 헌재, 감사원,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이나 검찰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은 독재자라는 얘기입니다.
공항공사에 가서 겁줘서 정규직 1만명 전환하라고 한 것도 독재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통령이 고용을 해라 마라 정규직을 늘여라 하는 것도 독재입니다. 민간기업이 고용을 늘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기업이 나쁘다면서 고용과 정규직을 늘이라 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헌 또는 입법에 의해 행정부가 법률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어벙 촉새가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닌 독재입니다. 그 독재자를 추종하고 신처럼 떠 받치는 문빠 들이 있고.
문통이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지시가 독재라고요? 의혹이 있고 돈봉투 돌린 사실이 있으니 ㅁㅣㄴ정에서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공항공사에 겁줬다면 겁 준 사실을 팩트로 들고 오시고요. 민간기업 고용문제,정규직 문제는 국민의 염원인데 국민이 독재한 거 겠네요. 고용을 해야하고 정규직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여지껏 언론,학계등 많은 곳에서 말해왔던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