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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2 19:23
간첩죄 없는 간첩
 글쓴이 : sangun92
조회 : 524  

얼마 전에, PC 방에서 이메일로 북한 225국인가 뭔가에 보고하는 간첩을 국가조작원이 잡았다며

PC방 간첩이니 뭐니하며 나발 불며 대서특필했었음.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기소했는데,

정작 검찰은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음.


간첩죄가 없는 간첩?

이게 뭐야?

내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국가조작원이 늘 하던 것의 또 다른 예시?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1216034411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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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탐구 16-07-12 22:08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정보를 수집해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도 받고 있다. 보고문에는 ‘2015년 4월 재보궐선거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 내용이 담겼다. 리퍼트 미국대사 습격사건에 대해 “점증하는 민심의 분노는 마침내 미국의 이남통치 책임자인 미대사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쓴 부분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 무렵에는 이들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축하문도 작성했다. <경향 본문 퍼옴>
철학적탐구 16-07-12 22:12
   
이석기, 김기종과 같은 부류인데

또 뭘로 포장하실려고?
     
개독사기 16-07-13 00:10
   
고급 정보를 구할수 없는 일반이라서 그냥 흔히 구할수 있는 정보를 북하에 넘겨준거죠. 정보랄것도 없는 북한에서 검색해도 알수있는것들...
그래서 간첩죄도 아니고 그냥 국보법 위반 처벌이나 받겠죠.
객관자 16-07-12 22:52
   
80년대 주사파 출신으로 북한과 접촉하여 간첩의 지령을 받아 '통일운동'을 하신 분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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