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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좋은데 북한에 민주주의가 기본바탕돼야하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2체제 연방제입니다. 북한이 말하는데로 통일을 해도 말만 통일이고 돈만 남한에서 받고, 체제니 이런것은 전부 현재 북한식으로 유지하는 통일이에요. 북한 권력층이 그대로 유지돼고, 남한의 간섭을 안받는데 무슨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닌데요. 왜 자꾸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만 생각 하세요?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의 요건이 필요한건 당연한거고요. 상식적으로 독재국가가 연방제를 할리가 있겠어요?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식이 아닌 한국에 맞는 연방제가 필요하겠지만... 암튼 연방제도 생각해 볼 문제죠. 역시 한방 통일은 비용과 리스크 문제가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