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0 16:18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글쓴이 : 보미왔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단일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ltrakiki 19-12-20 16:26 기소권은 빠지는 건가 ?... 기소권 없으면 하나마나한 그냥 누더기 만드는 건데 ? 즈엉이당이 계속 주장하던데로 가는건가... 기소권은 빠지는 건가 ?... 기소권 없으면 하나마나한 그냥 누더기 만드는 건데 ? 즈엉이당이 계속 주장하던데로 가는건가...



		밥이형아 19-12-20 18:03 권은희안으로 가는듯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 요식행위고 포인트는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수사를 못해서 못잡는거지 수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를 기소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검찰에 대한 견재 장치 위주로 생각하지만 공수처 자체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판사등도 전부 대상이니까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점이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잠재울수있는거니까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권은희안으로 가는듯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 요식행위고 포인트는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수사를 못해서 못잡는거지 수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를 기소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검찰에 대한 견재 장치 위주로 생각하지만 공수처 자체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판사등도 전부 대상이니까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점이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잠재울수있는거니까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8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83
90827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허위서류 기반 "법인설립자체 무…	너드입니다	10-07	526
90826	박근혜씨 취임후 최저치 지지율 달성 (3)	호두룩	10-07	526
90825	중국 불법조업 강하게 처벌할 정치인 없나요? (1)	물어봐	10-10	526
90824	개작두를 들여놔라 - 죄인을 처벌해야지... (8)	담덕대왕	10-17	526
90823	제가 끝까지 부검해야 한다는 얘들이랑 언쟁했는데. (27)	Amugae	10-23	526
90822	7시간의 비밀!? (3)	달보드레	10-24	526
90821	무슨 수렴청정도 아니고.... (3)	더블슬래시	10-26	526
90820	(방송예보)내일 국민들은 티브이에서	코리아헌터	11-03	526
90819	의료법 위반 소지가 아니라.... (3)	리히텐라데	11-16	526
90818	박근혜를 뽑은 국민에게 면죄부를 줄까요? (12)	어디도아닌	11-26	526
90817	까닥하면, 새눌당 개박살 날수도 있겠군요. 국민들 손에 … (1)	mymiky	11-29	526
90816	탄핵안 '발의'는 150명 되야 가능합니다. (10)	스트릿파이	12-01	526
90815	현 상황 정리 (2)	너드입니다	12-02	526
90814	검색어 순위... 박근혜 머리... (1)	보혜	12-06	526
90813	땡잡게 생긴돈 (7)	민주시민	12-23	526
90812	태영호 “김정은,10조달러 준다해도 핵포기 안해…내년 …	뽐뿌2030	12-27	526
90811	국물당은 반기문과 비박당 영입순간 끝! (2)	제로니모	12-30	526
90810	[대통령제] 다른 각도에서 본 대통령제의 폐해 (13)	전략설계	01-02	526
90809	시장상인이 문재인의 안경을 닦아준 이유	우앙굿	01-11	526
90808	죽이 잘맞는 문통과 아베 (13)	샤를리	05-13	526
90807	성향상으로는 이재명이 제일 가까운데... (7)	가상드리	01-26	526
90806	재난이 닥쳤을때야말로 알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 (3)	방금그넘	01-30	526
90805	친노 친문 패권만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 (3)	또공돌이	01-30	526
90804	이번 대선 경선 기간에 대선 후보들 면면들을 많이 보네… (3)	호두룩	02-05	526
90803	사드는 배치됨 (3)	바토	02-12	526

◀ <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