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관위 소속된 사람들이 언제 임명됐겠어요.
뻔하죠.

아직도 남탓입니까?

좌파들은 도대체 왜 그런거죠?

김기식은 2년전에도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통보했어요

본인이 자기 맘대로 지는 포함안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법을 저질렀을뿐이죠.


남탓 그만하고 김기식의 잘못부터 살피세요.

글쎄 닌 날 좌파로 인정하나본데

난 네가 우파로 안보여.

그래서 상대해주기도 귀찮아

그냥 퉤

이멍박그네

그때도 불법이라고 했어요.

김기식이 차기 국회의원 안할거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지

아 문건이 있나요?

해석에 문제일 수는 있는데 애매하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또한, 불법이면 경고조치와 고발이 들어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을 안했다네요.

업무을 안했다는 건 맞는 것 같더라구요.

설령 자의적 해석이라도 선관위의 추가조치가 있었어야 하는거래요.

http://news.jtbc.joins.com/html/226/NB11620226.html

네 같은 말인데.. 해석이 잘 못 되더라도..

절차상은 선관위가 경고와 고발을 해야 한다네요.

또, 자진해서 물어보기도 한데다 결산 자료가 다 보고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몰랐다고 하기 어렵구요.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5000만원 후원내역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의원실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하구만... 선관위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치한거네요...
원칙적으로 위법인데 김기식이 자료 제출하고 2년간 아무것도 안함...
당사자는 억울할만하네요...

그렇죠.

종전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애매한데, 추후 조치가 없는걸 보고 당사자는 그게 5천만원은 되나보구나라고 자의적 해석을 할수 있어요. 따로 시정명령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안했다는건 선관위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왜 안했냐고.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는 심판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건은, 축구로 치면 골이 난 상황에서 애매한 오프사이드가 발생한거에요. 선심은 기를 들었는데, 김기식 선수가 골망에 공을 넣은거죠. 그런데 주심은 시정명령 격인 오프사이드 파울휘술은 불지 않은 겁니다. 축구에서 이런 경우에는 추후 논란이 되더라도 골로 인정해요.

그런데 한 2년 뒤에, 주심이 이상한 번복을 하는겁니다. 지난 영상을 보니 당시 선심이 기를 들었었네? 오호라 당시 오프사이트 파울이라고 시정명령을 안내린건 내 알빠가 아니고, 선심의 깃발이 우리 심판진들의 입장이었다고 하자. 시정명령 안한건 우리 입장이 아냐. 그래서 우리 선관위는 아무 문제 없고, 당시 골기록은 삭제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골을 넣은 김선수가 황당해하죠. "이제와서 그게 뭔 소리냐. 왜 당시에 오프사이드라고, 시정명령 파울휘슬을 불지 않았냐"고 따지면, 선관위는 "선수는 당시 선심의 깃발 못봤나?" "선심도 선관위 소속이다" "선심의 판단이 곧 우리의 입장인거 몰랐어?" "주심이 시정명령인 파울휘슬 안불었어도 선심의 깃발을 선수가 봤으면 볼을 골대로 차지 말았어야지 왜 차는건데? " 라고 적반하장으로 되려 선수의 행위를 지적하고 나오는거죠.

경기를 뛰는 선수나 선거를 뛰는 선수나, 선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수 있는건 오로지 주심판의 시정명령인 휘슬입니다. 선심의 깃발로는 그런 명령 못해요. 그런데 심판진이라 할수 있는 선관위는 깃발만 들고 휘슬(시정명령) 부는일은 안한거에요. 지금 선관위는 당시 깃발 흔들걸로 아주 생색을 내는데, 그 깃발이 말하는 '종전의 범위'가 애매하잖아요.그러면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휘슬이 필수적인건데 그건 또 없었어요. 그럼 골로 결정난거죠 이제와서 오프사이드라뇨. 불법이라면서 너 퇴장이라뇨. 이제와서. 참나. 축구장에서 관객도요. 그런상황에서는 골넣은 선수보다 심판을 비난해요. 왜 휘슬 안불었냐고.

이건 책임회피성 번복이에요. 번복을 할거면 그전에 선관위는 본인들의 직무유기부터 반성했어야죠. 선수에게 골취소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그딴거는 없고 오로지 선관위는 선거를 뛰었던 선수 탓만 하니 이역시 조직보호논리로 보입니다. 지들은 잘못 없다 이거죠.

정확히는 불법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주지도 않고 선거법 311조 조문만 읊조리며 위법할 수 있다는 두리뭉실한 얘길해서 그냥 지나갔던 문제였음.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그 때 문젤 제기하고 선관위가 검찰고발하든 조치를 취했어야했음.

당시 민주당 의원은 야당시절이기두 했었는데. 무슨 눈칠 볼게 있었다구...

결국 당시 여당 자발당 넘들이 더 했으니 차마 야당의원의 후원금 문젤 못꼬집었다고 볼 수 밖엔.

선관위가 문제가 되는건 모든자료를 다 넘겨받고도 지난 2년간 시정명령을 하지않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