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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 때 민간 발전 허용하며, 민간발전소의 전기를 한전에 팔수 있도록 함.
부양책 중 하나로 "한전은 민간발전소의 전기를 싯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
덕분에 전국에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저렴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함.
한전은 민간발전소의 전기를 비싸게 사주는 바람에 수익성이 악화됨.
구글에 "민간발전소" 라고만 쳐봐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이 민간발전의 폐해를 고발한 기사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음..
문재인의 계략이라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