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문창극을 교체했지만, 닭그네는 창조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
닭그네의 의도는 성장은 하되, 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의도였을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도라서 욕처먹었다.
그런데, 창조경제 성장이라고 명명해 버렸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신기술개발로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신기술을 어찌 개발하느냐가 문제이지 경제의 파이가 커져야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닭그네는 상위소득자를 증대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해버렸으니 듣기에도 별로지만 말없이 마차를 끌수있다는 말과같다.
한국과 같이 내수 비중이 낮고 수출의존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임금을 동결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발상이 참 대단하다. 민간부분은 고사하고 닭그네는 기득권퍼주기와 인금동결로 북지지출은 줄인다고 해도, 국민의 수입이 늘지 않으면 내수산업이 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마도 중국제 소비재의 수입이 만 늘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당연히 감소한다. 당연히 경제는 역성장한다. 현재 반도체 특수로 인식 못할 뿐이다. 창조경제와 관계 없는 기득권퍼주기와 민영화추진을 빼면 내수는 플러스성장이다. 아직도 그것도모르고 혼자 확신하고 밀어부치고 있으니 돌대가리인 것은 확실하다.
- ijkljklmin 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