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기술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은 '전략상' 비공개다. 한국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였다가 불리한 패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신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100개 핵심품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단행했던 터라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품목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노출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로 159개 품목이 수출 규제 사정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 품목에 대해선 함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도 빼겠다고도 했다. 맞수출규제 조치다. 다만 어떤 품목 수출을 규제할지는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비공개 전략에 대해 "지원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면 일본은 한국의 아픈 분야를 미리 알게 된다"며 "일본이 먼저 카드를 꺼내기 전까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노출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에칭가스를 예로 들면 국산화에 성공해 수출하면 보조금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며 "국내 내수용으로만 판매할 경우 WTO 규정 위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모 방식으로 100개 품목 연관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100개 품목 연관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 두 기업이 적합도개발, 공정개발, 양산성평가 등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00개 품목은 비공개이나 관련 기업과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밝힌 적 있는데 관련 기업 현황 파악은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