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구도가 좋은가 양당구도가 좋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유럽이 다당구도이고 미국은 양당구도인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건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보편적으로 보자면 다당구도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충족하기에 적합해 보이지만
실상이 반드시 이론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 군소정당이 조금씩 다른 색의 자잘한 스펙트럼으로 법을 만들자고 조율하는 것 보다
덩어리 큰 두 정당이 통합된 스펙트럼으로 협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허다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덩치들의 다당구도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다당제구도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양당제가 수용하지 못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건 아니죠?
이전부터 있었던 당은 자한당, 민주당, 정의당 입니다.
바미당과 민평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합집산으로 태어났죠
당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근혜(한나라당)의 침몰선에서 탈출했던 정치인들 (바른정당 유승민 등)
민주당 경선이후 독자세력을 걷겠다고 짐싸서 나온 정치인들 (국민의당 안철수 등)
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일부는 침몰선이지만 그래도 덩치가 있더라, 김성태 등이 복귀(?)하고
맘이 급한 바른정당(유시민)과 지지율 안나오던 국민의당(안철수)은 합당을 결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진 당이 지금의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시민 공동대표)
안철수 등과 함께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었으나 안-유의 바미당에 함께할 수 없다며
다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든것이 민주평화당(박지원 등)
위 상황들이 불과 2년 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정말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저러했을까요?
지금 정치판 꼴은 양당이든 다당이든 그 존재자치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정치산물입니다.
누군가 지금의 다당구도를 '어렵게 만든 소중한 다당구도'라고 말씀하신다면....
정신차리세요. 국민들 짱구 아닙니다.
추가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퍼를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당구조에서 이건 비정상적인 지지율입니다.
자발당이야 원래 포기했다 치더라도
바미당, 민평당이 왜 지지율 이 모양인지 스스로 반성하세요
문통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도 그 지지율이 자발당, 바미당, 민평당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정책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야당이니까 일단 정부여당은 반대' 라는 쌍팔년도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겁니다.
존재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인지도를 올려야 하니까 일단 반대....
지금 당장이라도 바미당이나 민평당에서
양승태건은 중대한 사법농단이다. 왜 민주당은 뭉기적 거리는가. 청문회 하자고 주장해 보세요
기무사 쿠데타음모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여당은 왜 뭉기적 거리는가...로 공격해 보세요
지지율 올라가나 안올라가나
'어렵게 만든 소중한 다당구도'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만들어진 다당구도 제대로 정착하려면
쌍팔년도 정치문화가 아닌,
존재의미에 맞는 정치, 정강에 맞는 정치를 하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타 수정. (유시민→유승민)
작성일 : 18-08-13 15:00
조회 : 425
Total 218,603